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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4-26 22:51본문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낸 ‘경북 산불’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대구지법 의성지원 공병훈 영장전담판사는 24일 의성군 안계면과 안평면에서 각각 산불을 일으킨 혐의(산림보호법상 실화)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A씨(50대)와 B씨(60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공 판사는 “제출된 수사 기록만으로는 주거 부정, 도망 및 증거 인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구속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이날 오후 2시 40분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B씨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11시24분쯤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 있는 조부모 묘소를 정리하던 중 실화로 산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소작물을 태웠다가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이들의 구속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폐유 등 ‘불량 기름’을 연료유로 속여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22일 환경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은 불량 연료유를 제조·유통시킨 업체와 대표 김모씨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이들은 값이 싼 폐유와 폐유기용제를 혼합한 불량 연료유를 정제 연료유로 속여 판매하는 수법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약 116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가짜 시험성적서를 활용했고, 폐기물 인계서와 재활용 대장도 허위로 작성했다. 환경부는 범행 과정에서 김씨에게 명의를 불법 대여한 폐기물수집운반업체와 업체 대표도 검찰에 넘겼다.이번 불량 기름 수사는 지난 2023년 9월에 발생한 부산 목욕탕 화재·폭발 사고 원인이 불량 연료유으로 알려지면서 시작됐다.유성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법적 기준에 맞지 않는 불법 연료유가 국민의 일상과 일터에서 쓰이면 화재나 폭발 사고 등이 발생해 국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국민 안전과 환경법 체계를 어지럽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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