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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티비 국민의힘이 26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하자 “잘못된 부실 기소”라며 “검찰이 (윤 대통령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소 하청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반발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부실하고, 부당하며, 부정의한 기소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 검찰의 손에 놓인 공수처의 수사 결과는 법률적 결함과 정치적 편향성으로 얼룩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무엇보다 오늘 검찰의 결정은 지극히 정치적”이라며 “검사장 회의에서조차 의견이 분분했다면 당연히 ‘피의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공수처와 검찰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내던져 버렸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바람에 따라 풀이 알아서 눕는 것을 풍동(風動)이라고 한다”며 “권력에 따라 알아서 눕는 검찰을 누가 신뢰하...
마른김 원료인 물김 가격이 폭락하면서 이달 들어 바다에 버려진 물김이 3000t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4일 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수협중앙회 등에 따르면 마른김(중품) 10장 평균 소매가격은 전날 기준 1467원으로 지난해보다 44% 올랐고 평년보다는 57% 비싸다.마른김과 조미김 가격은 지난해부터 가파르게 오르고 있지만, 산지 양식 어가가 생산하는 물김 가격은 1년 전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지난 11∼22일 물김 ㎏당 위판 금액은 588원으로 1년 전(1609원)보다 63% 급락했다. 지난 21일에는 ㎏당 가격이 500원 아래로 내려가기도 했다. 지난 11∼22일 물김 위판 중량은 6만7245t으로 32% 늘었는데 총금액은 395억원으로 52% 감소했다.물김 생산량은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신규 양식을 허가해 양식 면적이 다소 늘어나면서 증가했다. 또 작황이 좋고 불법 양식까지 늘어나면서 생산량이 급증했다. 장...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민주노총 건설노조를 수사하려 한 경찰에 면죄부를 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7부(재판장 이주영)는 지난 23일 전재희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이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 기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30일 확인됐다.건설노조 조합원 A씨는 2022년 4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에 ‘영등포세무서 신축공사 현장에 건설폐기물이 방치돼 있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23년 2월 영등포구청에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수사 관련 협조를 해달라’는 명목으로 2022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안전신문고를 통해 영등포구청에 접수된 전체 민원인 성명·연락처·민원 내용 등의 자료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영등포구청은 A씨를 포함한 전체 민원인 개인정보를 제공했다. 영등포경찰서 김모 경사는 그해 10월 건설노조 불법행위 여부 판단을 위한 조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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