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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더티비갤러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구속 수감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오는 3일 오전 11시에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등과 함께 접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그간 대통령 관저에 직접 찾아가지 않는 등 일정한 거리를 둬왔지만 ‘인간적인 도리’를 들어 면회 정치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 대통령과 단절하지 않고 지도부가까지 나서 밀착하는 모양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내일 11시에 (윤 대통령) 접견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대학 시절부터, 검사 시절부터 (윤 대통령과) 깊은 유대관계를 갖고 있어서 같이 가는 게 좋겠다 해서 함께 신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면회라는 것이 개인적 차원에서 가는 것”이라며 “지도부 차원에서 무슨 지금 대통령과 탄핵 심판이라든가 형사재판 관련해서 우리가 논의할 사항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비대위원장과 함께 가니까 지도부에서 가는 게 아니냐 생각...
수사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검사 임용 요건이 완화됐다.31일 관보를 보면,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을 기존 ‘7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31일 공포·시행됐다. 공수처 검사는 자격이 있는 사람 가운데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국회는 공수처가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는 점을 고려해 공수처 검사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통과시켰다. 공수처가 출범한 2020년에는 공수처 검사 요건이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 수사 또는 조사업무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됐으나 그해 말 ‘7년 이상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개정돼 유지돼왔다.공수처 검사 임기는 3년이다. 3회 연임이 가능해 최대 12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 공수처 검사 정원은 25명인데, 결원이 정원의 절반에 가까운 11명에 달한다...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26일 구속 기소했다. 현직 대통령 최초로 ‘피고인’ 신분이 된 윤 대통령은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받았으나, 직권남용은 기소 혐의에서 제외했다. 특수본은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윤 대통령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윤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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