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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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5-02-03 17:19본문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가 기각됐다.30일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로 구속된 피의자들이 차례로 구속적부심을 냈지만, 이 중 19명이 기각됐다고 밝혔다.앞서 서부지법 사태로 구속된 피의자들은 지난 27일과 28일 이 사건의 피해자인 서울서부지법이 가해자의 구속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이들은 같은 맥락에서 이번 사건의 담당 법원을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으로 변경해달라는 관할 이전 신청서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재판이 공정하게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검사나 피고인이 상급법원에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설 연휴 셋째날인 27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하루빨리 나라가 정상화되길, 우리의 일상이 평온을 되찾길 국민과 한마음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 속에 맞이하는 설 명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문 전 대통령은 “상처받고 분열된 국민의 마음이 위로받고 치유되길, 살림살이가 보다 넉넉해지길, 덜 걱정하고 더 웃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한다”고 썼다.이어 “가족, 친지들과 함께 모처럼 따뜻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늘 건강하고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길 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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