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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11-1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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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박정희 정부 때 재일동포 간첩으로 지목돼 장기간 옥살이를 했던 고 최창일씨가 51년 만에 ‘간첩 누명’을 완전히 벗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재일동포 간첩사건’ 주범으로 지목돼 복역한 최씨의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사건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최씨 측이 재심을 청구한 지 약 4년11개월 만이자 최씨가 1974년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지 51년 만이다.최씨는 1941년 일본 오사카에서 재일동포 2세로 태어났다. 도쿄대학교 자원개발공학과에서 석사과정을 마친 뒤 한국의 탄광기업에 취업해 서울에서 근무하다 1973년 6월 육군 보안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에 끌려갔다. 보안사는 최씨에게 간첩활동을 하려고 국내에 입국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최씨의 신문조서에는 ‘북한에서 지령을 받았다’ 등의 자백이 담겼다. 법원은 1974년 최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약 6년간 옥살이를 하고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돼 일본으로 돌아...
청소년 노동자 임금체불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를 승인받은 비율도 최근 크게 늘었다. 정부가 대표적인 ‘노동약자’인 청소년 노동권 보호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임금체불을 당한 10대 청소년은 2021년 2945명에서 2022년 3034명, 2023년 3356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만 2644명으로 연간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임금체불 경험률도 증가 추세다. 10대 청소년 고용보험 가입자 중 임금체불 비율은 2020년 6.58%로 가장 높았다가 코로나19로 근로감독 자체가 줄어든 2021년 3.64%로 꺾였다. 이어 2022년 3.79%, 2023년 4.42%로 다시 높아지고 있다. 청소년 고용보험 가입자의 임금체불 비율은 모든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았다. 산재를 승인받는 사례도 늘고 있다. 청소...
서울 동덕여자대학교가 대학발전 계획 검토 과정에서 ‘남녀공학 전환’을 논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생들이 점거 시위에 나서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학교 측은 “결정된 건 없다”고 해명했지만 학생들은 공학 전환 가능성 논의 자체를 반대한다. 공학 전환이 검토 중인 다른 여대에서도 덩달아 긴장이 고조되는 분위기다.12일 동덕여대 교정 곳곳이 붉은 색 래커로 적은 ‘학생 몰래 공학 전환 절대 반대’ ‘공학 전환은 입학 사기’ 문구와 학생들이 붙인 항의 대자보로 뒤덮여 있었다. 본관 앞에는 학생들이 항의의 의미로 놓아둔 학과 점퍼 수백개가 펼쳐졌고, 검은 옷에 마스크 차림을 한 학생 300여명이 ‘대학 본부는 공학전환 철회하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서 있었다.사태는 지난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동덕여대에서 남녀공학 전환 논의가 있었다는 얘기가 올라오면서 시작됐다.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학교 측에 해명을 요구했으나 뚜렷한 답을 듣지 못하자 지난 11일부터 학교 점거 농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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