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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09-28 15:20본문
가축재해보험에 가입이 안 된 소를 보험에 가입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축산업자가 검찰에 넘겨졌다.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가축재해보험에 가입이 안 된 소를 보험에 가입된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 3400만원 타낸 축산업자 A씨(30대)를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하고, 범행에 사용한 귀표 74개를 압수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귀표를 바꿔 보험금을 청구한 축산업자 22명(축협직원 1명 포함)과 보험금 부정청구를 도와준 축협 지점장 등 2명을 검찰에 함께 넘겼다.경찰 수사 결과 군산에서 한우 500여 마리를 키우는 A씨는 지난 1월 한우 145마리를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에 미가입된 소가 죽거나 질병 등으로 긴급도축이 필요한 경우 귀표를 모두 분실했다고 축협 직원을 속여 64마리의 귀표를 재발급받았다. A씨는 이 중 보험 가입이 안 된 32마리에 대한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귀표 바꿔치기 수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17마리에 대한 보...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상대방을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린 전직 보디빌더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이수환)는 2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보디빌더 A씨(39)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를 위해 1억원을 법원에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합의에 준할 정도로 피해 회복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어 “양형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A씨는 지난해 5월20일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B씨(30대)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B씨는 자신의 차량을 A씨 차량이 막고 있자 빼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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