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센트럴에비뉴원 ‘비개입주의자’ 정보수장마저 사임···‘네오콘’으로 회귀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 갤러리

전주 센트럴에비뉴원 ‘비개입주의자’ 정보수장마저 사임···‘네오콘’으로 회귀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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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2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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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센트럴에비뉴원 미국의 해외 군사 개입에 비판적이었던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장(DNI)이 결국 물러났다. 이란의 위협을 과소평가했다는 이유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눈 밖에 난 개버드 국장은 베네수엘라 군사작전과 대이란 전쟁 국면에서 사실상 배제돼 왔다. ‘비개입주의자’ 개버드 국장의 퇴장이 트럼프 행정부 내 네오콘의 부상을 더욱 가속화할지 주목된다.
개버드 국장은 지난 2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한 사직서를 자신의 엑스에 공개하면서 “희귀 골암 진단을 받은 남편을 돌보기 위해 다음 달 30일부로 공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털시는 놀라운 일을 해냈고, 우리는 그녀를 그리워하게 될 것”이라며 그의 사임을 공식화했다.
개버드 국장은 가족 돌봄을 사의 배경으로 밝혔지만, 이면에는 백악관의 사퇴 압박이 적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버드 국장은 지난해 3월 의회에서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격노를 샀다. 이란 핵시설 폭격을 염두에 두고 있던 트럼프 대통령은 그해 6월 기자들에게 “개버드가 무슨 말을 했든 신경 쓰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후 개버드 국장은 정보기관 18곳의 총책임자임에도 주요 대외정책을 결정하는 회의에 한 번도 초대받지 못했다. 그는 지난해 6월 8일 이란 핵시설 폭격 작전을 논의했던 캠프 데이비드 회의에서 배제당했고, 지난 2월28일 이란 공격 작전을 개시한 마러라고 상황실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는 국가정보국의 영문 약자인 ‘DNI’가 개버드 국장을 “초대하지 말라”(Do Not Invite)를 뜻한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돌았다고 한다.
참전 용사 출신으로 4선 하원의원(민주·하와이)을 지낸 개버드 국장은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을 강력히 비판하며 미국의 해외 개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온 인물이다. 2020년 대선 때는 민주당 후보 경선에 출마하면서 ‘이란과의 전쟁 반대’라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기도 했다. 그는 2022년 민주당 지도부를 “전쟁광 엘리트 집단”이라고 비난하며 탈당한 후 2024년 “트럼프는 미국을 ‘어리석은 전쟁’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며 공화당에 입당했다.
이런 개버드 국장이 이란과의 전쟁 국면에서 물러나게 된 것은 단순한 정보기관 수장의 경질 차원이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 내 ‘비개입주의자’의 쇠퇴와 군사 개입주의자들의 부상을 알리는 신호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끝없는 전쟁을 끝내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백악관에 복귀한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2기 행정부 들어 네오콘으로 회귀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대규모 지상군은 투입하지 않는 대신 인공지능(AI)과 첨단기술 무기를 활용한 수뇌부 제거 방식의 제한적 타격으로 군사개입의 형태만 바뀌었을 뿐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보수 강경파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그가 가장 신뢰하는 최측근으로 부상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루비오 장관이 깊숙이 개입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생포 작전의 성공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격 작전 승인에 큰 영향을 미쳤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만지작거리고 있는 쿠바 공격 계획에도 루비오 장관의 입김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는 “루비오는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경쟁하는 비개입적 성향과 군사적 우위를 과시하려는 성향을 모두 만족시키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본능적 충동을 외교정책으로 번역해내는 데 유난히 능숙하다는 평을 받는다”고 분석했다. 루비오 국무장관이 부상하면서, 개버드 국장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 내 대표적인 ‘비개입주의자’이자 차기 대선 주자로 꼽혔던 J D 밴스 부통령의 입지 역시 점점 좁아지고 있다.
네오콘 싱크탱크인 ‘밴덴버그 연합’과 트럼프 행정부의 관계도 긴밀해지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베네수엘라·이란 특사로 활동했던 엘리엇 에이브럼스가 이끄는 이 싱크탱크는 이스라엘 로비단체와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베네수엘라 군사작전과 이란 전쟁을 강력히 지지해왔다. 이 단체에는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 브라이언 캐버노 국토안보부 차장 등 트럼프 행정부의 여러 인사가 자문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최근 서울 도심에 출몰한 들개가 시민을 물거나 위협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들개에 관한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지만 명확한 관리 기준이 없어 지방자치단체가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려견의 유기·유실을 방지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7일 서울 서대문구 안산 황톳길을 혼자 산책하던 시민이 갑자기 나타난 검은 개에게 발목을 물렸다. 이어 지난 5일에도 다른 시민이 안산에서 달려드는 검은 개에게 다리를 긁혔다. 최근 한 달간 일명 ‘흑표’로 불리는 이 들개에게 공격당한 사람만 4명이다. 흑표는 지난해 두 차례 포획돼 소유주에게 반환됐는데 다시 안산에 방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에 지난해 접수된 들개 관련 민원은 353건이다. 서대문구(81건)·은평구(62건)·관악구(55건) 등 산이 있는 자치구에서 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지자체는 제도적 틀이 명확하지 않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야생동물은 야생생물보호법을, 유기·유실된 반려견은 동물보호법을 적용받는데 ‘야생화된 유기견’인 들개는 어떤 법을 적용할지부터 애매하다. 야생동물로 간주해 거친 방법으로 대응하면 동물학대 논란에 휘말릴 수 있고, 유기견으로 판단해 인도적 방법을 쓰면 소극 행정으로 비판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들개를 포획하라는 민원과 산에 살게 내버려두라는 민원이 동시에 들어온다”고 했다.
지자체가 포획에 나서도 들개 수를 대폭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 야생화된 상태에서 번식하기도 하고, 재개발 등과 맞물려 늘어난 들개가 서식지를 옮겨가기도 한다. 서울시도 지난 5년 동안 매년 200여마리씩 포획해왔으나 새로 유입되는 개체가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도심 속 들개는 유기·유실된 반려견이 야생화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전문가들은 본다.
근본적으로 유기·유실 반려견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기 동물 보호와 입양 등을 담당하는 서대문구 내품애센터 박소정 훈련사는 “반려견 유기가 지속한다면 들개 수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홍 건국대 스마트동물보건융합전공 교수는 “한국에서 자연 발생한 들개는 거의 없다”며 “동물 등록 강화와 불법 사육장 단속 등 반려동물 유기·유실을 막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윤석열 정권 관저 이전에 관여한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한 신병확보에 성공하면서 김건희 여사 수사에도 활로가 열리게 됐다. 앞서 이 의혹을 수사한 김건희 특검팀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을 구속하고도 그 ‘윗선’까진 나아가지 못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구속된 김 전 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대상으로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에 대해선 주요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그가 보석요건을 준수하고 있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이 이들의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종합특검 출범 86만의 첫 구속 성과다.
종합특검은 앞선 김건희 특검이 집중했던 ‘21그램의 특혜 공사 수주’ 부분보다 ‘예산 집행’ 부분에 집중해 수사했다. 대통령실이 압박해 행정안전부에 공사비용을 떠넘겼다는 것이다. 종합특검은 행안부가 대통령실에 관저 이전 추가 비용을 분담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대통령실이 회의를 거친 뒤 행안부에 ‘비용을 전부 부담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담긴 증거를 확보했다. 지난 3월 행안부를 압수수색하면서는 관저 이전 업무 담당 공무원이 상부에 “지시를 받아들이기 어려우니 차라리 인사 조치를 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한 문서도 발견했다.
종합특검 측은 대통령실이 누군가의 지시 없이 단독으로 무리하게 예산을 행안부에 떠넘기진 않았을 거라 보고 있다. 김 전 실장에게 이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윗선’은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 뿐이라는 것이다. 앞선 김건희 특검 측 소환 조사에서 김 여사는 21그램 측이 공사를 맡길 바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당시 조사에서 김 여사는 21그램 측에 다른 업체가 만든 설계도를 건넨 사실을 인정하며 “내밀한 공간 공사를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었다”고 말했다.
관저 이전 의혹은 김 여사가 친분이 있는 21그램 김태영 대표에게 공사를 몰아줬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21그램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데도 사우나실 등 증축 계획이 포함된 공사를 수주했다. 당초 이전 비용은 국가청사를 관리하는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예비비로 약 14억원이 배정됐으나 21그램이 41억원을 제시하면서 비용이 크게 늘었다.
김건희 특검팀은 21그램이 공사를 수주한 경위를 집중 수사했다. 김 여사 지시를 받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1그램에 특혜성 계약을 안겼다고 판단해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1분과장이었던 김 전 차관, TF 팀원 황모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등을 기소했다. 김 전 차관으로부터 “TF 팀장이었던 윤한홍 의원이 ‘김 여사가 고른 업체이니 21그램이 대통령 관저 공사를 도맡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까지는 확보했으나, 수사기한 만료로 김 여사 수사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김 전 실장 등의 구속으로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이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부실 감사했다는 의혹에 대한 종합특검 수사도 힘을 얻게 됐다. 종합특검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당시 감사원 실세로 불린 유병호 사무총장(현 감사위원)과 대통령실이 감사 방향을 조율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특검은 지난 14일 유 감사위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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