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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포토뉴스]의료기사 ‘전문성 인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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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28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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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회원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의료기사법 개정안 즉각 통과 촉구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 수리비 분쟁을 민·형사 사건 3개로 나눠 수임료 1870만원을 받는 것은 과도하므로 로펌이 의뢰인에게 수임료 99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A씨가 자신을 대리한 변호사와 소속 로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12월 대형로펌 소속 B변호사에게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발생한 수리비 분쟁 관련 소송을 맡겼다. A씨는 B변호사를 통해 손해배상 소송 1건과 형사 고소 2건을 진행하기로 하고, 3건을 합쳐 착수금 1870만원을 지급했다. 법원은 이듬해 9월 손해배상 소송에서 “부동산 매도인이 A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매도인은 이 돈을 입금하지 않았다. 부동산중개인과 매도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형사사건 2건도 불송치 결정으로 끝났다.
이에 A씨는 B변호사와 소속 로펌을 상대로 착수금 187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을 물어내라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B변호사가 소송절차를 설명해주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합의를 요구하고,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려주지 않는 등 업무를 게을리했다고 주장했다. 경력 1년이 안 되는 B변호사를 제대로 지도하지 못한 로펌에도 연대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은 “B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해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켰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A씨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은 “로펌이 A씨에게 수임료 990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변호사의 위법 행위는 없었으나 수임료가 과도하다고 본 것이다.
2심 재판부는 “로펌이 1870만원의 수임료를 받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사건 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B변호사가 투입한 노력 등에 비춰봤을 때 적정 보수액은 모든 사건을 일괄해 880만원(부가세 포함)”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임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로펌이 반환금을 전액 부담하라고 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상 소액사건의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은 원심이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할 경우 등에만 상고할 수 있다.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이하 내고향)이 23일 경기도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일본 도쿄 베르디와 2025-2026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챔피언스리그(AWCL) 결승전을 치른다. 준우승 및 우승팀 모두에 AFC 차원의 상금이 제공되지만,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 내고향 팀의 상금 수령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AFC 규정에 따르면 AWCL 결승전에서 우승하는 팀은 100만달러(약 15억2천만원), 준우승 팀은 50만달러(약 7억6천만원)의 상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유엔과 미국 등의 대북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내고향이 실제로 상금을 수령할 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중 직접적으로 북한 선수단의 스포츠 상금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2013년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094호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활동을 저지하고 관련 자금 확보를 차단하기 위해 북한으로의 대량 현금(bulk cash) 이전을 차단하고 있다. 또한 북한 해외 노동자에 대한 노동허가 부여를 금지했고(2375호), 해외에서 소득을 얻는 북한 노동자들은 2019년 12월말까지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했다(2397호).
문제는 스포츠 상금이 대북제재 대상인 지 여부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로 활동했던 다케우치 마이코는 미 북한전문매체 NK뉴스에 “스포츠 상금은 승자가 경기 결과를 통해 획득한 권리라는 점에서 복잡한 문제”라면서 “상금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고 말했다.
호주 시드니대 미국연구센터의 크리스토퍼 워터슨 연구원도 “가장 시급한 쟁점은 상금이 북한 선수들의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라며 “이는 법적 해석의 문제일 수 있지만, 현재 해체된 유엔 북한 전문가 패널은 프로 스포츠 선수들을 이 제한 조치의 적용 대상으로 지목한 바 있다”고 말했다.
국제 경제제재 분야 전문가인 김세진 변호사는 “북한 스포츠팀의 상금은 군사 또는 무기 프로그램과 명확한 연관성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면서 “AFC와 같은 국제기구들은 미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지급 경로를 면밀히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다만 실제 상급 지급 여부와 별개로 국제 금융기관과 스폰서들이 북한 관련 거래 자체를 꺼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케우치는 “제3국 은행들은 유엔 제재와 미국의 달러 기반 금융제재 위험 때문에 송금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며 “AFC 후원사들도 북한 관련 제재 이슈에 연루됐다는 인상을 우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NK뉴스는 AFC가 북한의 상금 수령 가능성을 묻는 말에 답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국제 스포츠 경기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의 상금이나 물품 수령 문제도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2024년 파리 하계올림픽에 출전한 북한 선수단은 삼성전자가 참가 선수 전원에게 제공한 갤럭시 Z플립6를 받지 못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때도 북한 선수단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를 받지 못했다. 2017년 12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97호는 북한으로의 산업 기기나 전자 장비 공급, 판매,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 축구협회는 2017년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여자선수권대회 때 결승전을 앞두고 북한이 우승하더라도 상금 7만달러(약 1억원)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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