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 스토킹 가해자 600m 접근하니 피해자에게 “위험 발생” 알람…법무부 ‘위치 알림’ 앱 시연 > 갤러리

폰테크 당일 스토킹 가해자 600m 접근하니 피해자에게 “위험 발생” 알람…법무부 ‘위치 알림’ 앱 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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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28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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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스토킹 가해자가 접근해오자 피해자의 휴대전화 앱에서 ‘위험 발생’ 알림이 울렸다. 알림창을 누르면 피해자 자신의 위치와 가해자 위치, 거리가 실시간으로 표시된 지도 화면이 떴다. 가해자가 움직이는 방향이 화살표로 표시되고 동선도 지도 위에 그려졌다.
법무부는 27일 서울시 휘경동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 다음달 24일 출시하는 ‘스토킹 가해자 위치 알림’ 앱을 시연했다. 기존 앱을 업데이트해 가해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기능 등이 추가됐다.
관제센터의 보호를 받는 스토킹 피해자는 350여명이다. 피해자들은 이 앱을 통해 가해자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가 앱을 이용하려면 위치정보 수집 등에 동의해야 한다. 센터 관계자는 “과거에는 가해자와의 거리만 알 수 있었는데, 출시 예정인 앱에서는 가해자가 어느 쪽으로 이동하는지 방향도 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제센터는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직선거리 2km 안에 들어오면 집중 모니터링에 착수한다. 관제센터 관계자는 “직선거리 2km가 짧다고 여길 수 있지만 여의도보다 더 넓은 면적”이라며 “‘안전거리’ 기준은 밝힐 수 없지만 조금 더 길다”고 말했다.
가해자가 안전거리를 넘어 피해자 쪽으로 가까이 진입하면 관제센터는 이를 보호관찰관에게 전달한다. 보호관찰관은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직접 출동하는 등의 조치를 한다.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어느 정도 멀어지면 앱에서 “대상자가 안전거리 밖으로 벗어났습니다”라는 알림이 뜬다.
가해자가 근거리에 없을 때 앱 화면에는 하늘색 배경에 둥그런 해가 ‘안전’ 문구와 떠 있다. 맑음 날씨에 빗댄 화면이다. ‘위험’ 경보가 울릴 때는 번개 치는 화면으로 바뀐다. 앱의 초기 화면에는 피해자가 있는 지역이 표시되고, 사흘간 가해자와 동선이 겹쳤는지 현황을 보여준다. 가해자가 다가와 경보가 울린 날은 번개 그림과 함께 ‘위험’이라고 표시된다.
법무부 명예보호관찰관으로 위촉된 배우 윤박씨는 앱을 시연한 뒤 “피해자가 가해자의 위치를 알 수 있게 돼 안심하고 스토킹 범죄의 트라우마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는 성폭력 범죄, 살인, 강도 등 재범 위험이 큰 특정 범죄자 신체에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제도다. 2024년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스토킹 가해자들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잠정조치를 통해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확대됐다. 전자장치 부착자들은 5000여명가량이다.
검은색 전자발찌의 발목 띠 부분은 고무 재질의 플라스틱으로 돼 있다. 무게는 160그램가량이다. 이를 착용하자 한쪽 발목이 묵직했다. 버클을 조이는 식으로 길이 조절을 할 수 있다. 발목이 가는 사람이 찰 수 있도록 띠가 짧은 버전도 있다. 지금의 전자발찌는 2008년 도입 뒤 7차례 개량됐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재범을 저지르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법무부는 전자발찌의 재질을 강화해 왔다.
전자발찌를 찬 이들의 동선은 위치추적 관제센터에서 24시간 감시한다. 중앙관제센터 사무실에는 대형 스크린 아래 직원들의 책상이 2열로 늘어서 있다. 대형 스크린에서 부착 대상자 현황, 실시간 경보 발생 정보, 경보 발생 통계 등이 표시된다. 직원 한 명이 4개의 모니터로 실시간 동선을 감시한다.
전자발찌 부착자들이 장치를 훼손하거나 외출 제한을 위반한 상황이 의심·감지되면, 관제센터에 경보가 울린다. 관제센터 직원들이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호관찰관에게 상황을 알리고 관찰관이나 경찰이 직접 투입되는 구조다. 관제센터는 서울과 대전 2곳에서 운영된다. 서울센터에선 서울과 경기, 인천, 강원, 대구, 경북 등 6개 권역의 30개 보호관찰소를 담당한다.
최근 전자감시제도가 강화되면서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관제센터 직원 1명은 300여명의 전자장치 부착자를 감시한다. 현장에 직접 투입되는 보호관찰관은 1명당 20여명을 관리한다. 경보는 하루 평균 1만3000건가량이 울리고, 보호관찰관이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는 약 300건 정도다. 관제센터 관계자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은 보호관찰관 1명이 약 10명을 관리하는 것”이라며 “올해 행정안전부에 보호관찰관 100여명 이상을 요구했는데, 충원된다면 OECD 평균 수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달 3일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4일 대부업체 차명 운영 의혹을 부인하며 “명백히 말씀드리지만 수익이나 배당을 받은 것은 한 푼도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에서 “계좌를 들여다보면 다 나오는 것”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방송에서 ‘동생이 설립한 농업회사법인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회사인 대부업체도 함께 떠안게 됐을 뿐, 경영에 참여하거나 금전적 이익을 얻지는 않았다’는 기존 해명을 재확인했다.
김 후보는 “동생이 설립한 농업회사 법인에 자회사로 있던 업체 일”이라며 “2020년경 동생이 경영이 어렵고 법률적 쟁송도 있어 맡아달라고 해 제가 떠안았다”고 말했다. 그는 “정식으로 지분이나 주식을 제 명의로 넘기고 신고도 되어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저도 이걸(대부업체에) 떠안고 나니까 골치가 아파서 누군가에게 넘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누군가에게 ‘이게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다”면서도 “명확한 기억은 아직은 없다. 어떤 자리에서 누구한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TV조선이 공개한 2021년 녹취록에 김 후보가 지인과의 대화 중 “배당은 어차피 다 내 것”이라고 말한 내용이 포함된 점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해당 업체의 대부업 면허가 최근 갱신된 사실과 관련해서도 “보도를 보고 알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후보는 “방송에서는 5월18일에 (대부업) 면허가 갱신됐다면서 경영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도를 하던데, 그날은 제가 광주에 내려가 있던 날”이라고 말했다. 그는 “면허 갱신이 안 되면 나중에 청산을 할 때도 지장이 있다고 한다”며 “실무자가 자동적으로 갱신을 한 모양”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후 법률적 쟁송이 한참 진행돼 지금은 마무리가 돼있는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수할 사람이 있으면 넘기려 했지만 마땅치 않았고, 이제는 없애야겠다고 생각을 먹고 있던 중이었다”며 “청산 절차가 꽤 오래 걸리고 번거로운 절차가 있어서 차일피일 미루는 상태에 있던 게 다”라고 말했다.
이날 김 후보의 유튜브 방송은 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진행됐다. 앞서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언론의 의혹 제기에 대해 사실 여부를 명확하게 정리해 설명해달라고 김 후보 측에 요청했다”며 “설명을 들어보고 적절한지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철거 중이던 고가차도가 무너져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지난 26일 오후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상판 일부가 무너지면서 아래쪽 공사 관계자와 차량을 덮쳤다. 앞서 당일 새벽 상판 절단 작업 중 침하 현상을 발견해 안전진단을 하던 중 일어난 사고였다. 안전 우려 때문에 철거 중인 구조물이 붕괴해 인명까지 희생된 참담한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1966년 개통된 서소문 고가차도는 2019년 콘크리트 조각이 도로 위로 떨어지는 등 내내 안전 우려가 제기돼왔다. 결국 정밀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재시공이 결정되면서 지난해부터 철거 중이었다. 애초 구조적 취약성이 큰 구조물인 만큼 안전관리가 더 엄격했어야 했다.
무엇보다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안전 상태를 확인하던 중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 통상 붕괴 위험이 감지되면 먼저 주변을 통제하고 추가 붕괴 방지부터 해야 하는데 이런 조치들이 이뤄졌는지 경위를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고가 아래 철로를 오가는 열차 진동으로 인한 충격이 붕괴 위험을 키울 수 있는데도 구조물 보강 없이 안전진단에 나선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일부 영상을 보면 붕괴 당시 고가 아래 도로로 차량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교통통제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면 위험 확인 절차가 작업자와 시민을 위험에 빠뜨린 격이다. 안전불감증에 의한 사고임을 의심케 하는 정황이 한둘이 아니다.
공기 단축 등 안전보다 효율을 앞세우는 공사현장의 고질적 풍토가 문제를 만든 건 아닌지도 따져봐야 한다. 사고 당시 공정률은 87.2%로 계획(77.8%)보다 빠른 상황이었다. 특히 노후 구조물의 해체·철거는 건설 공사에 비해 위험성이 높아 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매년 해체·철거 현장에서 200건 안팎의 사고가 일어난다. 2021년 6월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현장에선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정부는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와 관련해 철거 방식, 감리 책임, 안전조치, 현장 통제 등이 적절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발주 기관인 서울시와 시공사, 감리단이 책임을 다했는지 살피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사고 원인 규명과 별개로 경의중앙선의 조속한 정상화가 거론되는 상황은 우려스럽다. 시민의 불편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런 편리를 위한 작은 안일함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심 재개발·재건축 등 수요는 증가하는 데 비해 여전히 사각지대인 철거·해체 공사의 안전대책 강화와 제도 정비도 정부가 서둘러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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