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조원 썼고 99조원 더 달라”···이란전 장기화에 미 국방 예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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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24 17:23본문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이란과의 전쟁에 현재까지 약 55조원이 투입됐으며, 약 99조2000억 원의 추가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훈련·유지보수 관련 예산 일부는 이미 몇 주 안에 바닥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국방 예산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돼 가고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21일(현지시간) 미 연방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이제까지 전쟁에 투입된 비용이 약 375억 달러(약 55조5638억 원)로 추산된다면서, “여기에는 오는 9월 30일 회계연도 말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작전·유지비와 군인 급여, 기타 비용 등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는 줄스 허스트 국방부 재무 담당 차관 대행이 지난 5월 중순 의회에 보고한 추산치보다 약 85억 달러(약 11조8000억 원) 증가한 규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비용이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한다. 이 추산치에는 이란의 공격으로 피해를 본 중동 지역 내 미군 기지 재건 비용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연구센터(CSIS)의 마크 캔시안 선임 고문은 전쟁 발발 후 지난 6월23일까지 장비 손실, 유가 상승, 기지 복구 비용 등을 포함한 실제 전쟁 비용이 약 400억 달러(약 59조2240억 원)에 달할 것으로 계산한 바 있다. 심지어 미국 정보기술(IT) 매체인 와이어드와 NBC는 이란의 공격으로 파괴된 전략자산을 전부 교체할 경우 총비용이 1000억 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고 복수의 미 정보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한 바 있다.
만약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이란의 지하 핵시설이 구축된 것으로 추정되는 ‘쿠헤 콜랑’(곡괭이산·영어명 픽액스산)을 벙커버스터로 폭격하거나, 바브엘만데브 해협 봉쇄를 위협하고 있는 후티 반군과의 교전에 나선다면 전쟁 비용은 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방부는 전쟁 장기화로 인해 심각한 예산 부족에 직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는 전·현직 미국 관리와 의회 보좌관 등을 인용해, 군사 작전 예산 일부가 이달 말 소진될 상황에 부닥쳤으며, 장비·시설 유지 보수 예산도 삭감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전투 준비 태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군사 훈련도 예산 부족으로 취소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장병들의 급여를 지급하고, 무기·탄약을 신속히 재보급하며, 작전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670억 달러(약 99조2000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도 국방 에산으로 신청한 1조5000억 달러와 별개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 같은 상황은 조 바이든 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탄약을 지원하고 보충하지 않는 등 유지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헤그세스 장관과 댄 케인 합참의장은 거액의 추가 예산을 요청하면서도 미군의 군사 전략이 무엇인지, 호르무즈 해협은 어떻게 재개방할 것인지, 이란의 미사일·핵 전력은 어떤 상황인지 등에 대해 여전히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패티 머레이 의원(민주·워싱턴)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충하는 발언으로 현재 상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란 미사일 프로그램이 완전히 무력화됐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헤그세스 장관은 “지하에 숨겨 놓은 미사일이 있긴 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공격으로 그 어느 때보다 군사적으로 약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존 케네디 의원(공화·루이지애나)은 “여전히 설명이 모호하다”며 “우리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불만을 표했다. 딕 더빈 의원(민주·일리노이)은 “우크라이나 방공망을 지원해야 할 이 중요한 시기에, 트럼프 행정부는 결코 시작해서는 안 됐을 ‘선택적 전쟁’에 더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다”고 비판했다.
영국 집권 노동당의 앤디 버넘 신임 대표(56)가 제59대 영국 총리로 취임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20일(현지시간) 찰스 3세 국왕이 런던 버킹엄궁에서 버넘 대표를 만나 내각 구성을 요청하면서 그가 새 총리로 취임했다고 전했다.
버킹엄궁은 성명을 통해 “국왕이 버넘 하원의원을 접견하고 새 내각을 구성하도록 요청했다”며 버넘이 총리직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절차는 이날 키어 스타머 총리가 버킹엄궁에서 찰스 3세 국왕을 만나 사임을 공식 보고한 후 이뤄졌다.
버넘 의원은 지난 17일 노동당 특별 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취임해 차기 총리로 확정됐다. 그는 지난달 보궐선거를 통해 하원에 입성한 후 한 달 만에 총리로 취임하게 됐다.
버넘은 이날 공식 취임 후 첫 연설에서 “영국은 다시 한번 안정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줘야 하며 그것이 우리의 과제”라며 “우리는 정치를 바꿔 점수 따기보다는 협력과 문제 해결에 더 중점을 두도록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일부터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몇 가지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며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버넘은 이날 사전 공개된 취임 연설문에서 “국민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삶의 개선을 가져와야 한다”며 생활비 부담 완화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그는 현재를 “반성과 결의의 순간”이라고 규정하며 영국이 직면한 문제를 인정하며 효과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나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타머 총리는 이날 오전 다우닝가 10번지 총리 관저에서 마지막 연설을 했다. 그는 “내가 할 일은 끝났다”며 “나는 2019년 역사적인 참패를 겪었던 우리 당을 재건해 국민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변화시켰고, 2024년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며 “총리로서 여러분과 이 위대한 나라를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제 인생의 큰 영광이었으며 영국이 2년 전보다 더 강하고 공정한 나라가 됐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버넘 대표를 언급하며 “그의 성공을 기원한다. 나는 그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버넘은 2001년 처음 하원의원에 당선되며 정계에 입문했으며 토니 블레어·고든 브라운 노동당 정부에서 재무부 수석 부장관, 문화·미디어·체육부 장관, 보건부 장관 등을 지내며 중앙정부 경험을 쌓았다.
버넘은 2017년 그레이터맨체스터 시장에 당선된 후 지역 교통체계를 개편하고 지역 경제 성장을 이끄는 적극적 시정을 펴며 ‘북부의 왕’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보리스 존슨 보수당 내각이 적절한 보상 없이 맨체스터 봉쇄 조치를 추진했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등 런던 중앙 정치에 맞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의 정치 성향은 노동당 내 온건 좌파로 분류된다. 그는 기업 활동을 존중하면서도 주택·교통·교육·인프라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권한을 지방 정부에 대폭 이양해야 한다는 이른바 ‘맨체스터주의’를 핵심 철학으로 내세워 왔다.
그는 최근 10년 사이 영국의 7번째 총리가 됐다. 스타머 총리가 노동당을 압승으로 이끈 지 불과 2년 만에 총리직을 이어받았다. 버넘 내각은 영국 경제 저성장과 생활비 위기, 미국의 국방비 증액 요구 등 산적한 현안을 과제로 떠안게 됐다.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가 부족한 경북지역에서 야간·휴일 진료 지원사업이 의료 공백을 메우고 있다. 지난해 사업 참여 의료기관의 야간·주말·공휴일 진료는 평일 주간 진료의 30% 수준이었고, 소아과는 37.5%에 달했다.
경북도는 지난해 ‘산부인과·소아과 원아워(ONE-hour) 진료체계 구축사업’의 운영 실적과 이용자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산부인과와 소아과가 평일 야간과 주말·공휴일에도 문을 열 수 있도록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주민들이 1시간 안에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올해는 산부인과 26곳과 소아과 43곳 등 의료기관 69곳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 67곳의 전체 진료 건수는 120만1092건이었다. 이 가운데 평일 야간과 주말·공휴일 진료는 27만6809건으로 평일(92만4283건) 기준 약 30% 수준을 보였다.
진료과별로는 산부인과의 야간·주말·공휴일 진료가 4만6692건으로 평일 주간 진료의 15.1%를 차지했다. 특히 소아과는 23만117건으로 37.5%에 달했다. 평일 낮 시간대 병원을 찾기 어려웠던 임산부와 아동·청소년이 야간과 휴일에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경북은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를 1시간 안에 이용할 수 있는 주민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크게 낮은 ‘의료 취약지’이다.
2024년 기준 산부인과는 43.1%로 전국 평균 73.1%보다 30%포인트 낮았다. 분만은 58.4%로 전국 평균보다 23.9%포인트 낮아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다. 소아청소년과도 56%에 그쳐 전국 평균 81.3%에 미치지 못했다.
경북도가 이용자 6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96.1%가 해당 사업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평일 야간과 주말·공휴일 진료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90.5%, 다시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93.3%였다. 참여 의료기관이 없었다면 응급실을 이용했을 것이라는 응답도 55.7%였다.
김호섭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야간과 주말·공휴일에도 아이와 임산부가 가까운 곳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참여 의료기관을 늘리고 지역 여건에 맞게 운영시간과 당직 방식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21일(현지시간) 미 연방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이제까지 전쟁에 투입된 비용이 약 375억 달러(약 55조5638억 원)로 추산된다면서, “여기에는 오는 9월 30일 회계연도 말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작전·유지비와 군인 급여, 기타 비용 등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는 줄스 허스트 국방부 재무 담당 차관 대행이 지난 5월 중순 의회에 보고한 추산치보다 약 85억 달러(약 11조8000억 원) 증가한 규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비용이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한다. 이 추산치에는 이란의 공격으로 피해를 본 중동 지역 내 미군 기지 재건 비용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연구센터(CSIS)의 마크 캔시안 선임 고문은 전쟁 발발 후 지난 6월23일까지 장비 손실, 유가 상승, 기지 복구 비용 등을 포함한 실제 전쟁 비용이 약 400억 달러(약 59조2240억 원)에 달할 것으로 계산한 바 있다. 심지어 미국 정보기술(IT) 매체인 와이어드와 NBC는 이란의 공격으로 파괴된 전략자산을 전부 교체할 경우 총비용이 1000억 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고 복수의 미 정보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한 바 있다.
만약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이란의 지하 핵시설이 구축된 것으로 추정되는 ‘쿠헤 콜랑’(곡괭이산·영어명 픽액스산)을 벙커버스터로 폭격하거나, 바브엘만데브 해협 봉쇄를 위협하고 있는 후티 반군과의 교전에 나선다면 전쟁 비용은 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방부는 전쟁 장기화로 인해 심각한 예산 부족에 직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는 전·현직 미국 관리와 의회 보좌관 등을 인용해, 군사 작전 예산 일부가 이달 말 소진될 상황에 부닥쳤으며, 장비·시설 유지 보수 예산도 삭감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전투 준비 태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군사 훈련도 예산 부족으로 취소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장병들의 급여를 지급하고, 무기·탄약을 신속히 재보급하며, 작전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670억 달러(약 99조2000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도 국방 에산으로 신청한 1조5000억 달러와 별개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 같은 상황은 조 바이든 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탄약을 지원하고 보충하지 않는 등 유지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헤그세스 장관과 댄 케인 합참의장은 거액의 추가 예산을 요청하면서도 미군의 군사 전략이 무엇인지, 호르무즈 해협은 어떻게 재개방할 것인지, 이란의 미사일·핵 전력은 어떤 상황인지 등에 대해 여전히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패티 머레이 의원(민주·워싱턴)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충하는 발언으로 현재 상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란 미사일 프로그램이 완전히 무력화됐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헤그세스 장관은 “지하에 숨겨 놓은 미사일이 있긴 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공격으로 그 어느 때보다 군사적으로 약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존 케네디 의원(공화·루이지애나)은 “여전히 설명이 모호하다”며 “우리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불만을 표했다. 딕 더빈 의원(민주·일리노이)은 “우크라이나 방공망을 지원해야 할 이 중요한 시기에, 트럼프 행정부는 결코 시작해서는 안 됐을 ‘선택적 전쟁’에 더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다”고 비판했다.
영국 집권 노동당의 앤디 버넘 신임 대표(56)가 제59대 영국 총리로 취임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20일(현지시간) 찰스 3세 국왕이 런던 버킹엄궁에서 버넘 대표를 만나 내각 구성을 요청하면서 그가 새 총리로 취임했다고 전했다.
버킹엄궁은 성명을 통해 “국왕이 버넘 하원의원을 접견하고 새 내각을 구성하도록 요청했다”며 버넘이 총리직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절차는 이날 키어 스타머 총리가 버킹엄궁에서 찰스 3세 국왕을 만나 사임을 공식 보고한 후 이뤄졌다.
버넘 의원은 지난 17일 노동당 특별 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취임해 차기 총리로 확정됐다. 그는 지난달 보궐선거를 통해 하원에 입성한 후 한 달 만에 총리로 취임하게 됐다.
버넘은 이날 공식 취임 후 첫 연설에서 “영국은 다시 한번 안정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줘야 하며 그것이 우리의 과제”라며 “우리는 정치를 바꿔 점수 따기보다는 협력과 문제 해결에 더 중점을 두도록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일부터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몇 가지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며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버넘은 이날 사전 공개된 취임 연설문에서 “국민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삶의 개선을 가져와야 한다”며 생활비 부담 완화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그는 현재를 “반성과 결의의 순간”이라고 규정하며 영국이 직면한 문제를 인정하며 효과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나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타머 총리는 이날 오전 다우닝가 10번지 총리 관저에서 마지막 연설을 했다. 그는 “내가 할 일은 끝났다”며 “나는 2019년 역사적인 참패를 겪었던 우리 당을 재건해 국민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변화시켰고, 2024년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며 “총리로서 여러분과 이 위대한 나라를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제 인생의 큰 영광이었으며 영국이 2년 전보다 더 강하고 공정한 나라가 됐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버넘 대표를 언급하며 “그의 성공을 기원한다. 나는 그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버넘은 2001년 처음 하원의원에 당선되며 정계에 입문했으며 토니 블레어·고든 브라운 노동당 정부에서 재무부 수석 부장관, 문화·미디어·체육부 장관, 보건부 장관 등을 지내며 중앙정부 경험을 쌓았다.
버넘은 2017년 그레이터맨체스터 시장에 당선된 후 지역 교통체계를 개편하고 지역 경제 성장을 이끄는 적극적 시정을 펴며 ‘북부의 왕’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보리스 존슨 보수당 내각이 적절한 보상 없이 맨체스터 봉쇄 조치를 추진했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등 런던 중앙 정치에 맞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의 정치 성향은 노동당 내 온건 좌파로 분류된다. 그는 기업 활동을 존중하면서도 주택·교통·교육·인프라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권한을 지방 정부에 대폭 이양해야 한다는 이른바 ‘맨체스터주의’를 핵심 철학으로 내세워 왔다.
그는 최근 10년 사이 영국의 7번째 총리가 됐다. 스타머 총리가 노동당을 압승으로 이끈 지 불과 2년 만에 총리직을 이어받았다. 버넘 내각은 영국 경제 저성장과 생활비 위기, 미국의 국방비 증액 요구 등 산적한 현안을 과제로 떠안게 됐다.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가 부족한 경북지역에서 야간·휴일 진료 지원사업이 의료 공백을 메우고 있다. 지난해 사업 참여 의료기관의 야간·주말·공휴일 진료는 평일 주간 진료의 30% 수준이었고, 소아과는 37.5%에 달했다.
경북도는 지난해 ‘산부인과·소아과 원아워(ONE-hour) 진료체계 구축사업’의 운영 실적과 이용자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산부인과와 소아과가 평일 야간과 주말·공휴일에도 문을 열 수 있도록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주민들이 1시간 안에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올해는 산부인과 26곳과 소아과 43곳 등 의료기관 69곳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 67곳의 전체 진료 건수는 120만1092건이었다. 이 가운데 평일 야간과 주말·공휴일 진료는 27만6809건으로 평일(92만4283건) 기준 약 30% 수준을 보였다.
진료과별로는 산부인과의 야간·주말·공휴일 진료가 4만6692건으로 평일 주간 진료의 15.1%를 차지했다. 특히 소아과는 23만117건으로 37.5%에 달했다. 평일 낮 시간대 병원을 찾기 어려웠던 임산부와 아동·청소년이 야간과 휴일에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경북은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를 1시간 안에 이용할 수 있는 주민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크게 낮은 ‘의료 취약지’이다.
2024년 기준 산부인과는 43.1%로 전국 평균 73.1%보다 30%포인트 낮았다. 분만은 58.4%로 전국 평균보다 23.9%포인트 낮아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다. 소아청소년과도 56%에 그쳐 전국 평균 81.3%에 미치지 못했다.
경북도가 이용자 6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96.1%가 해당 사업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평일 야간과 주말·공휴일 진료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90.5%, 다시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93.3%였다. 참여 의료기관이 없었다면 응급실을 이용했을 것이라는 응답도 55.7%였다.
김호섭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야간과 주말·공휴일에도 아이와 임산부가 가까운 곳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참여 의료기관을 늘리고 지역 여건에 맞게 운영시간과 당직 방식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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