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맹탕 청문회에…법사위, 여권 주도로 ‘대법원 현장 국감’ 의결 > 갤러리

인스타그램 좋아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당 주도로 오는 15일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 국정감사를 열기로 30일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지만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아 여야의 신경전만 반복됐다. 여당은 청문회 대신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의하자마자 국정감사 계획서를 변경해 13일 국회에서의 국정감사에 이어 15일 오전 10시 대법원 현장에서 국정감사를 추가 실시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과반을 차지한 범여권이 찬성해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라며 “오늘 조희대 청문회에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는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청문회는 붕어빵 청문회”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오늘 (청문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15일 현장검증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추가 국정감사를) 한다”고 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 현장 국감을 한다는 것이 겁박하고 무시하고 호통치려고 가는 건지 (추미애) 위원장님이 소명해주시기 바란다”며 “헌정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의 사법부 겁박하기가 노골적으로 법사위에서 자행되려 한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대법관 증원 관련 소요 예산 산출을 검증하고 대선 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장검증 안건을 상정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대법원을 찾아가 전산 로그 기록, 결재 문서, 내부 보고서 등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여당은 지난 6·3 대선을 앞둔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 이틀 만에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한 것이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한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DJ(김대중) 선생님이, 노무현 전 대통령도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일”이라며 “여러분이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변호인들이 이렇게 국회에 들어와 대통령 지키려고 사법 질서를 무너뜨렸다”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내란·채 해병 특검으로 싹 다 조사받을 피의자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누가 누구한테 큰소리를 치는 것이냐”며 “대선에 함부로 개입한 사법부 역시 국민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만 저항하라”고 말했다.
법사위는 이날 계획대로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었지만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재판 개입 의혹의 핵심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법관의 독립 심판을 규정한 헌법 등을 이유로, 한 전 총리는 재판 참석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했다.
법사위는 지난 5월14일에도 민주당 주도로 같은 내용의 청문회를 열었다. 당시에도 증인으로 채택됐던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불출석해 맹탕 청문회가 됐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추석 연휴 특집으로 출연한 JTBC 예능 ‘냉장고를 부탁해’(이하 냉부해)가 9%에 육박하는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고 연합뉴스가 7일 보도했다.
시청률 조사 회사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영된 JTBC ‘냉부해’ 본 방송 시청률은 8.9%(전국 기준)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4년 첫선을 보인 ‘냉부해’의 시즌 1, 2를 통틀어 역대 최고 시청률이다. 이전까지 최고 기록은 2015년 8월 가수 지드래곤과 태양이 출연한 회차(7.4%)였다.
이날 방송은 이 대통령 부부의 취임 후 첫 예능 출연으로 화제를 모았다.
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는 K-푸드를 홍보하기 위해 예능 출연을 결심했다며 냉장고를 공개하는 대신 한우, 시래기, 더덕, 무 등 우리 제철 식재료를 소개했다.
그는 “K팝이나 드라마 같은 문화도 중요하지만, 진짜 문화의 핵심은 음식”이라며 “한국 문화를 수출하는 데 있어 음식은 산업적으로도 대한민국을 키우는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방송에서 이 대통령은 손종원 셰프가 만든 전통 주전부리 4종 ‘아자아잣’ 중 잣을 이용해 만든 타락죽을 먹고 “먹어본 중 제일 맛있다”며 극찬했다.
또 웹툰 작가 김풍이 시래기를 활용해 만든 요리 ‘이재명 피자’를 맛본 뒤엔 “요리는 장난스럽게 했는데, 맛은 장난이 아니다”라며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방송을 앞두고 정치권에선 공방이 일기도 했다.
야권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민들이 불편을 겪었고,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팀을 총괄하던 행정안전부 공무원이 지난 3일 사망한 상황에서 대통령 부부의 예능 출연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추모의 시기임을 고려해 JTBC 측에 방영 연기를 요청했고, JTBC는 당초 5일 밤 방송하려던 추석특집 촬영분의 편성을 6일 밤 10시로 변경했다.
추석 당일 최고 시청률은 KBS의 ‘가왕’(歌王) 조용필 단독 공연 실황이 기록했다.
6일 방영된 ‘광복 80주년 대기획-이 순간을 영원히 조용필’ 본 방송 시청률은 전국기준 15.7%를 기록했다. 이는 이날 지상파·종편·케이블을 통틀어 추석 당일 전체 시청률 1위의 성적이다. 그의 단독 공연이 KBS에서 방송되는 건 1997년 ‘빅쇼’ 이후 28년 만이다.
앞서 지난 4일 SBS가 방송한 ‘임영웅 리사이틀’은 전국 6.2%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27~29일, 올해 1월 2~4일 총 6일간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임영웅 콘서트 실황으로, TV에서 공개되는 것은 처음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 중계도 신청했다.
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재판 중계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 공판은 오는 2일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에 재구속된 이후 이 재판에 12차례 연속 출석하지 않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추가 기소 사건 첫 공판에도 중계를 신청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 장면은 언론을 통해 외부에 공개됐다.
내란 사건과 관련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재판 중계와 관련해 사회적 논란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검 측과 피고인 측이 재판 중계 신청 여부를 검토해보면 어떨까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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