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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수수료평생무료 [속보]MBC 지배구조 바꾸는 방송문화진흥회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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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2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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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수수료평생무료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21일 이른바 ‘방송3법’ 중 두 번째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방문진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MBC 사장을 임명하는 등 사장 임명 절차를 변경하는 내용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3법 중 지난 5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방송법 개정안은 KBS 지배구조 개편 내용이 담겨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5일 방문진법 개정에 반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토론을 시작한 지 7시간여 만에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며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료됐다. 이에 따라 방문진법은 8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린 이날 통과하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본회의 통과 전 페이스북에 “고(故) 이용마 기자가 우리 곁을 떠난 지 어느덧 6년이 됐고 바로 오늘 그의 간절한 꿈이자 시대적 과제였던 방문진법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MBC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의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한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이 22일 가결되면 ‘방송 3법’ 입법이 모두 마무리된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상법 2차 개정안도 여당 주도로 본회의 처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방문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 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5일 본회의에 상정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거쳤고, 8월 임시국회 본회의 첫날인 이날 첫 안건으로 곧바로 표결이 이뤄졌다.
개정 방문진법은 MBC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국회 교섭단체 정당과 MBC 시청자위원회·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등으로 확대했다.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설치해 사장 임명 방식 절차도 바꿨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방문진법 통과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기틀이 마련된다”며 “이용마 MBC 기자가 평생 꿈꿔왔던 공정하고 투명한 언론 환경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용마 기자의 기일인 오늘 MBC 독립을 위한 방문진법이 통과돼 더욱 뜻깊다”고 적었다. 이 기자는 경영진의 편파·왜곡 보도에 항의해 2012년 MBC 파업을 주도하다 해고됐다. 2019년 암 판정을 받고 사망했다.
EBS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넓히는 EBS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하며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 첫 주자로 나선 최형두 의원은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와 국민의 방송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사람에게 넘겨도 되느냐”라며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EBS법 개정안은 22일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날 오전 10시43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제출해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난 후에는 종결 동의 표결이 이뤄진다. 이후 범여권 의원들 주도로 EBS법 개정안을 가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EBS법까지 처리되면 ‘방송 3법’ 입법이 모두 마무리된다. KBS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했고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공포했다. 방송 3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본회의에서 가결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과 정부가 재계의 반발에도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한 노란봉투법과 상법 2차 개정안도 조만간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리는 22일에 본회의를 진행하지 않기로 합의한 민주당은 오는 23~24일 두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순서대로 처리할 방침을 갖고 있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신임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주식 차명 거래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직을 사퇴한 데 따른 것이다. 6선의 추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추 위원장은 “검찰과 언론, 사법개혁 과제를 완수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인다”며 “권력기관 개혁을 더는 미루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무력 분쟁 이후 양국 노동시장이 후유증을 겪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방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태국산업연맹(FTI)은 “태국과 캄보디아의 영토 분쟁으로 인해 귀국한 캄보디아 근로자 수가 늘어나 건설·농업 등 여러 산업계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크리엥크라이 티앤누쿨 FTI 회장은 “현재 시점에서 캄보디아와 외교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어렵다”며 “많은 공장이 미얀마·베트남·라오스 출신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며 상황에 적응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미얀마·라오스와 협상해 주요 산업에 이주노동자를 들여와 캄보디아 노동자를 대체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19일 퐁카윈 중룽루앙킷 태국 노동부 장관은 캄보디아 노동자들의 귀국으로 인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스리랑카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1만명의 스리랑카 노동자를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오랜 시간 영유권 문제로 반목해온 태국·캄보디아는 지난달 24일 전투기와 중화기까지 동원한 무력 충돌을 벌였다. 두 나라는 교전 나흘 만인 지난달 28일 말레이시아의 중재로 휴전에 합의했다. 이번 충돌로 총 35명이 사망하고 26만명 이상이 피란했다.
이주노동자들은 태국의 농업·건설·제조·의류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국제노동기구는 고령화와 청년 노동력 감소에 처한 태국이 최소 300만명 이상의 등록 외국인 노동자에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분쟁 발발 이전 약 52만명의 캄보디아 노동자가 태국에서 일했으며, 이는 전체 외국인 노동력의 약 12%를 차지했다. 라에 딜록비디야랏 태국 상원 외교위원회 수석 고문은 합법적 이주노동자는 50만명에 불과하며 미등록 이주노동자까지 포함하면 캄보디아 노동자 규모는 약 150만명 달한다고 추산했다.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 선 메사 대변인도 “태국에서 약 120만명의 캄보디아인이 일하고 있었으며, 분쟁 격화 이후 약 65%에 해당하는 최소 78만명이 귀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외신은 본국으로 돌아간 캄보디아 저소득 노동자들에게 닥친 경제적 어려움도 주목했다. 캄보디아 노동자들은 높은 임금을 찾아 태국 등 인접국으로 이동해왔다. 글로벌 취업 정보 웹사이트인 샐러리 익스플로러에 따르면 지난해 태국의 월평균 임금은 9만7300바트(약 420만원)인 반면 캄보디아는 333만리엘(약 116만원)에 그쳤다.
네이선 그린 싱가포르 국립대 조교수는 AP통신 인터뷰에서 “이주노동자 소득의 손실은 그와 그 가족에게 파괴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캄보디아 비정부기구 ‘크메르민주주의운동’의 무 소추아 회장은 캄보디아로 돌아간 이주노동자들이 “소득을 박탈당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라며 이들을 위해 기업과 국가가 경제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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