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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코스피 PBR 10” 오답에…“경제 수장이 어떻게 모르나” 개미들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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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2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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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내 증시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을 “10 정도”라고 잘못 발언하자 ‘개미’ 투자자 사이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두고 주식 투자자들과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번 발언은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구 부총리는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 코스피 PBR이 얼마인지 아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 질의에 “10 정도 안 되느냐”고 답했다. 이 의원은 “1.0이다. 대만이 2.4, 일본이 1.6이고 신흥국 평균도 1.8”이라고 지적했다.
PBR은 현재 주가를 주당 순자산가치로 나눈 값으로, PBR이 1배 미만이면 시가총액이 장부상 순자산가치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저평가됐다는 뜻이다.
구 부총리 발언이 알려지면서 주식투자 사이트, SNS 등에서 경제수장이 어떻게 코스피 PBR도 모를 수 있냐는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발언은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 때문에 주식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진 상황에서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0일 BBS 라디오에서 “(구 부총리 발언 때문에) 현재 주식 투자자들이 화가 많이 났다. 주식시장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구 부총리는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우리 주식시장은 취약한 일반주주 보호,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 등으로 주요국 대비 저평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우리 증시가 활기가 띠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청년안심주택’ 선순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지급한다. 9월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안심주택 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추진한다. 또 부실업체로 판단된 사업자는 향후 청년주택 진입을 차단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문제 해결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한 정책인 만큼 설령 사업자의 부실로 보증금 미반환문제가 발생했더라도 서울시가 1차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다.
청년안심주택은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16년부터 역세권 주변에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주변 시세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한다. 입주자는 최대 8~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주거복지정책 중 하나다. 현재까지 총 2만6000가구를 공급했다. 경쟁률만 수백 대 일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서울시는 퇴거가 시급한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가지 못하는 ‘선순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한다. 통상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금을 우선반환하지만 이번 부실 청년안심주택의 경우 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반환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는 금융권과 법무법인 등을 통해 보증금을 지급한 뒤 경매에 참여, 우선변제권을 행사에 보증금을 회수한다는 계획이다.
또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한 ‘후순위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우선매입한다.
피해임차인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한 집에 다시 임대해 살 수 있다. 향후 임차인이 퇴거할 때 공공주택사업자는 낙찰가격에서 감정평가액을 뺀 금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서울시는 부실 청년안심주택 사업자에 대한 검증도 강화하고 향후 해당 사업 진입도 차단하기로 했다.
현재 입주자 모집을 진행하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보증보험 가입을 촉구하고, 9월까지 가입하지 않는 경우 즉시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조치에 들어간다. 또 입주자 모집을 앞둔 사업장은 ‘공급신고’ 단계에서 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해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입주자모집을 시작할 수 없도록 사전에 차단한다.
또 보증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과태료 부과,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에 들어간다. 또 청년안심주택 건설시 받은 각종 용적률 인센티브, 융자금 지원 등 혜택도 환수조치한다.
특히 부실사업자가 청년안심주택 사업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사업자 선정단계에서부터 재정건전성·보증보험 가입능력 등을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현재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문제가 불거진 현장 2곳에 서울시 전세피해지원팀을 파견, 관련 상담도 진행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청년에게 주택 보증금은 유일한 목돈이자 전 재산”이라며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석유화학업계 구조 개편안 마감 시한을 올해로 못 박았다. 정유사와 석유화학사 간 ‘수직 통합’ 등 업계에서 논의되던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국내 업계가 위기에 처한 근본적 이유는 중국발 공급 과잉과 세계 시장 수요 둔화도 있지만 업계 스스로 단기적 수익에 집중해 설비를 꾸준히 늘려온 탓이 크다.
석유화학산업에 정통한 업계 한 관계자는 “일본 기업들은 한국 기업들이 치고 올라가자 설비를 줄였지만, 우리는 중국이 치고 올라올 때 줄이지 않고 늘렸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산 나프타·원유가 제재를 받는 가운데 중국이 러시아산을 저렴하게 수급해 내수로 쓰고 남는 건 해외에 내다 팔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주로 ‘산업의 쌀’로 불리는 나프타를 분해시설(NCC)에 투입해 에틸렌·프로필렌 등을 생산하고 있다. 국내 NCC 설비는 3대 석유화학 산업단지로 불리는 여수에 4곳, 대산에 4곳, 울산에 2곳 등 총 10곳이 존재한다.
국내 에틸렌 생산 능력은 연간 약 1300만t으로, 중국(5130만t)·미국(4640만t)·사우디아라비아(1760만t)에 이어 4위 수준이다.
여기에 내년 말 시운전을 목표로 건설 중인 에쓰오일의 샤힌프로젝트까지 포함하면 약 1470만t에 달한다.
중국과 중동 등 해외에서 저가 제품들이 밀려오고 있는데 국내 업체 간 경쟁까지 심화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이날 자율협약을 요구하며 밝힌 270만~370만t 규모 NCC 감축은 국내 수요를 넘어서는 부분까지는 가능한 한 줄이자는 취지다. 이는 국내 NCC 생산 능력 1470만t의 18~25%에 해당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어느 기업이 어떤 설비를 얼마나 줄일지는 기업들이 사업재편 계획을 내면서 만들어가야 할 부분”이라며 “정부가 어느 곳이 얼마나 줄여야 한다고 사전에 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나프타를 생산하는 정유사와의 수직 통합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수직 통합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NCC 생산 능력을 조절하겠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대산 산업단지에서 롯데케미칼과 HD현대가 NCC 설비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합 방식으로는 롯데케미칼이 대산단지에 보유한 설비를 HD현대케미칼로 넘기고, HD현대오일뱅크가 현금 혹은 현물을 추가 출자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여수 산업단지에 있는 GS칼텍스와 LG화학, 롯데케미칼 간 통합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다.
최대 370만t이라는 감축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는 국내 최대 규모인 여수단지에서 유의미한 수준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전기료 감면 등 구체적인 지원책을 기대했던 업계에서는 ‘자구 노력이 먼저고, 지원은 그다음’이라는 정부 원칙에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정부에 전기료 감면이나 세제 지원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해왔다”며 “지원책을 보고 움직이려고 했던 기업들은 아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구조개편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금 석유화학산업은 사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갈 것인가 갈림길에 서 있다”며 “살고자 한다면, 그 길은 과감한 구조개편뿐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다. 신속한 구조개편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포스코퓨처엠이 21일 프리미엄 전기차용 울트라 하이니켈 양극재와 스탠다드 전기차용 고전압 미드니켈 양극재의 파일럿(시제품)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울트라 하이니켈 양극재는 니켈 함량을 95% 이상으로 늘려 에너지 밀도를 높인 양극재로, 주행거리를 극대화한 프리미엄 소재로 평가된다.
현재 니켈 함량이 80% 이상인 ‘N8x’ 하이니켈 양극재를 생산하는 포스코퓨처엠은 울트라 하이니켈 양극재 개발을 계기로 미국, 유럽 등 선진시장의 프리미엄급 전기차는 물론, 미래교통수단으로 주목받는 도심항공교통(UAM) 시장으로까지 진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향후 모빌리티의 인공지능(AI) 활용 확대와 자율주행성능 고도화에는 다량의 전력 사용이 필수적이므로, 에너지 밀도를 극대화한 울트라 하이니켈 양극재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울트라 하이니켈 양극재는 상대적으로 열 안정성이 낮고 배터리 수명도 짧다고 알려져 있다.
포스코퓨처엠은 주요 원료를 하나의 단위 입자 구조로 결합해 단단할 뿐만 아니라 균열이 적고, 열 처리를 통한 형상 결정 공정의 생산성을 키워 원가 경쟁력도 확보한 단결정 소재를 기존 다결정 소재와 복합 사용해 이런 약점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고전압 미드니켈 양극재는 고가인 니켈 함량 비율을 60% 내외로 낮추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에너지 밀도 저하 문제는 고전압을 통해 해결한 제품이다.
망간 비율을 높이고 단결정화를 통해 충·방전 시 수축·팽창을 최소화함으로써 구조의 안전성도 높였다고 한다.
포스코퓨처엠 관계자는 “이번 개발 제품에 대한 국내외 완성차 및 배터리 업계의 요청에 대응해 적기에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도록 양산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그룹 미래기술연구원을 중심으로 황화리튬, 고체전해질, 리튬메탈음극재 등 차세대 소재 연구개발에도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최광빈 전 서울시 푸른도시국장(67)은 서울에 공원이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을 지켜본 산 증인이다.
여의도공원(조순 시장), 월드컵공원(고건 시장), 서울숲(이명박 시장), 북서울꿈의숲(오세훈 시장) 등 서울 속 수 많은 공원이 38년 11개월의 공직생활 동안 그의 손을 거쳐 탄생했다.
월드컵공원 일대는 이제 수 많은 시민들이 찾는 명소가 됐지만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거대한 쓰레기 매립장이었다. 그는 1997년부터 대규모 환경복원사업에 투입돼 오늘날의 공원을 만들어 냈다.
쓰레기 매립지에 묻혀있던 가스를 제어하고, 흙으로 정화한 뒤 식생을 복원했다. 하늘공원과 노을공원은 노력의 결과물이었다.
최 전 국장은 2023년 9월 노원구 힐링도시국장(계약직)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약 2년간의 집필작업 끝에 그는 <푸른도시, 서울의 공원>이라는 책을 펴냈다. 이 책의 부제는 소신과 열정의 공원만들기 40년이다. 4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며 만들고, 지켜낸 공원의 모든 역사를 책 한 권에 담았다. 때로는 아찔했던 실수담부터 역대 서울시장의 아쉬웠던 점까지 솔직하게 적었다.
최 전 국장은 20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서울의 대형공원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공원은 수 많은 사람들이 지켜내고 가꿔낸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공원만 중요한 것이 아니긴 하죠. 그러다보니 공공주택, 복지관, 주차장 등 수 많은 공공시설과 토지사용을 두고 경합을 벌여야 합니다. 뉴스에서는 매일 주택공급이 최우선 과제라는 보도가 나오죠. 하지만 녹지가 갖고 있는 힘 역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윌리엄 브라이언트가 했던 ‘뉴욕에 센트럴파크가 없다면 100년 후 똑같은 크기의 정신병원이 생길 것’이라는 말을 인용했다.
최 전 국장은 “공원은 단순 녹지를 넘어 도심 속 바쁜 시민들이 삶의 여유를 되찾을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라고 했다.
그는 임기 중 조성한 수 많은 공원 가운데 ‘북서울꿈의숲’을 가장 기억에 남는 공원으로 꼽았다.
“공원조성시 본청 과장이 설계는 관할하지만 시공까지 관리·감독을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북서울꿈의숲은 처음부터 끝까지 서울시가 만들어 낸 전무후무한 사례입니다.”
이전까지 공원조성시 크게 고려하지 않았던 ‘무장애길’도 처음으로 도입했다. 그 결과 계단으로만 오를 수 있도록 설계됐던 북서울꿈의숲 전망대는 장애인들도 쉽게 갈 수 있도록 경사형 엘리베이터로 바뀌었다. 준공 2개월 전부터는 공사담당 직원들이 근처 아파트를 빌려 합숙을 하기도 했다.
최 전 국장은 오세훈 시장의 주요사업 중 하나인 ‘정원도시 서울’에 대해 “새로운 땅을 확보하기 어려워진 시기에 오 시장이 정원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심 내 자연공간 조성의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서울시가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내놓은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단지 내 공원조성 시 용적률 등 인센티브 지급방식에 대해서는 다소 쓴소리를 내놓았다.
“공원은 공공에 열려있어야 공원입니다. 단지 내에 공원을 확보해도 누구나 자연스럽게 접근가능한 방식으로 만들지 않는 한 결국은 단지에 사는 주민들의 전유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공원이 인센티브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겠죠.”
끝으로 ‘서울시민에게 공원은 어떤 의미라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최 전 국장은 “시민 모두에게 편히 숨쉴 수 있는 작은 산소통 또는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쉴 수 있는 작은 방석과 같은 것이 아닐까”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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