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트아크골드시세 한국식 ‘분할과 보호’냐, 러 종속이냐…우크라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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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22 17:40본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와 유럽에 최선의 종전 방안은 현재 전선을 동결해 러시아 점령지를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20%로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 경우 나머지 80%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보도했다.
WSJ는 우크라이나 영토 80%에 서방 군대가 주둔하는 ‘분할 및 보호’ 시나리오가 최상일 것이라고 봤다. WSJ는 “이는 1953년 한국전쟁 종전 때와 유사한 모습을 띠게 될 것”이라며 “당시 한반도는 분단됐지만 이후 한국은 미군을 비롯한 여러 군대의 보호를 받게 됐다”고 짚었다.
다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 전후 미국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가 아직 불분명하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재 전선 동결에 만족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한국식 결말은 푸틴 대통령에게는 ‘전쟁 실패’와 같은 결과라는 것이다.
WSJ는 “푸틴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정치적 영향력을 회복하고 유럽 동부에 러시아의 영향권을 재건하며 세계 강대국의 위상을 되찾겠다는 궁극적인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다”면서 “이것이 바로 그가 2022년 전쟁을 시작한 이유”라고 분석했다.
국제사회가 한국식 결말을 수용하라고 러시아를 압박하더라도 푸틴 대통령이 버티기에 돌입할 수 있다.
독일 국제안보연구소 소속 러시아 경제 전문가인 야니스 클루게는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지속할 여력이 적고 전쟁이 끝날 때쯤이면 경제난 탓에 패배한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군사 전문가 마이클 코프먼은 “우크라이나군이 붕괴할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우크라이나가 병력 관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군은 장기적으로 점점 더 지쳐갈 것”이라고 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점령하는 ‘분할과 종속’도 가능한 시나리오다. 이 경우 우크라이나의 영토뿐만 아니라 헌법·언어·역사 등을 포함한 국가 정체성이 러시아에 종속된다.
WSJ는 “러시아는 남은 우크라이나(영토)를 자국 보호령으로 만들 것이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민주주의와 유럽으로의 통합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올 하반기 시장 원리를 활용한 탄소중립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배출권거래제를 정상화하고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정부는 22일 관계 부처 장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제4차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2026~2030년)이 시작된다. 정부를 이를 앞두고 엄격한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유상할당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를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기업들이 무상으로 나눠준 할당량과 시장에 쌓인 잉여량 때문에 가격이 지나치게 낮아져 탄소 감축을 견인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 할당계획은 9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기업이나 개인이 자체적으로 감축 활동을 하고, 그 실적을 탄소크레딧으로 등록해 자발적으로 거래하는 ‘탄소크레딧’ 시장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자발적 탄소시장 거래소를 신설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형 탄소크레딧 시장 활성화 방향’은 올 하반기 발표할 예정이다.
탈탄소 전환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언급됐다. 탈탄소 전환 과정에서 사업 재편 컨설팅, 근로자 재교육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용안정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녹색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녹색국채 발행을 추진하고, 탄소다배출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전환 금융’을 활성화할 계획을 세웠다. 재생에너지, 기후기술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 녹색금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글문화도시’를 표방하는 세종시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연다.
세종시는 다음달 12일까지 한글문화 확산을 위해 개최하는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참가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자 또는 다문화 가정이다. 대회는 장면재현, 역할글, 퍼포먼스 등 6개 주제를 가지고 진행된다. 참가 희망자는 하나의 주제를 선택해 1분 안팎 분량의 한국어 말하기 영상을 촬영해 신청서류와 함께 전자우편(sjhangeul@naver.com)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제출된 영상을 심사해 14개팀을 선발한 뒤 10월 11일 열리는 세종한글축제 무대에서 본선 대회를 진행한다. 본선 수상자에게는 대상 200만원 등 모두 10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K-팝과 드라마 등의 인기에 힘입어 늘어나는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을 확산하고 외국인에게 재미있는 한글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한다”며 “K-컬처 확산에 기여하는 대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세종시문화관광재단 한글문화도시센터 홈페이지(한글문화도시.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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