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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12-25 12:23본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정치인·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체포조’ 운용 정황을 파헤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체포를 통해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의 권능(권리)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시도가 있었음을 밝히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수사기관들은 조직범죄인 내란죄 특성상 이 체포 지시가 ‘우두머리(수괴)’인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거쳐 현장까지 순차적으로 도달한 사실을 규명하는 데도 수사력을 기울이고 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최근 윤 대통령 측이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윤 대통령과 가까운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이) 체포의 ‘체’자를 얘기한 적도 없을 뿐더러 (체포)하면 어디다가 (데려다) 놓겠냐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연중 지속되고 있지만,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선발은 지체없이 진행되고 있다. 의료계 일각에서 이같은 현실을 감안해 2025년도 의대 증원은 인정하고 당장 늘어나는 의대생들을 제대로 교육할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의료계 내부비판을 감수하면서 이같은 주장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24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주최로 ‘의학교육 정상화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는 의대 교수들, 사직 전공의, 의대생 학부모, 소비자단체 대표 등이 참석해 여전히 고착상태인 의·정갈등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지 논의했다.“정부 의사 수 추계 잘못은 명백하지만, 내년도 증원은 ‘엎질러진 물’”발제를 맡은 오주환 서울대 의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의대 증원안의 문제를 먼저 지적했다. 정부가 의료 수요 증가 요인을 ‘고령화’로만 단순화하고, 공급 부족 요인인 ‘베이비부머’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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