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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5-02-06 14:36본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현행 선거법 조항이 불명확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5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이 대표가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뒤 열린 첫 공판이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피고인이나 소송 당사자가 사건에 적용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재판부에 신청할 수 있다.이 대표 측이 위헌법률이라고 지적한 조항은 선거법 250조 1항이다. 이 조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나 그 직계존비속 등의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한다.이 대표 측은 연설 등 즉흥적으로 이뤄지는 건 후보자 토론회뿐 아니라 방송 인터뷰 등이 있으므로, 이를 ‘방송...
낙동강 주변 어민·농민과 환경단체 활동가의 코에서 2명 중 한명꼴로 녹조 독소가 검출됐다는 환경단체와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민관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정확한 조사와 연구가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 환경운동연합, 낙동강네트워크 등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람 콧속 녹조(남세균) 독소 검출 결과’를 발표했다.연구 결과 낙동강 등 주요 녹조 발생원에서 약 2㎞ 이내 거주하는 어민, 농민 등과 낙동강 현장에서 활동한 활동가 등 전체 조사 대상 97명 중 46명(47.4%)에서 녹조 독소가 검출됐다. 대구 지역 조사 참여자들이 11명 중 8명(72.7%) 검출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창원 지역 참여자들이 19명 중 10명(52.6%) 검출로 뒤를 이었다.이번 연구에서는 김동은 계명대 동산병원 교수가 조사대상 주민의 코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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