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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서울중앙지법이 민·형사 재판장의 교체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내규를 개정했다. 한 재판부가 사건 심리의 연속성을 보장받게 하려는 조치다.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0일 법원장이 참석한 판사회의에서 논의를 거친 뒤 지난달 23일 이 같은 내용으로 내규를 개정했다. 재판장 교체 주기는 2년에서 3년으로, 배석판사는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개정안이다. 지난해 대법원은 예규를 개정해 이 같은 내용의 교체 주기를 먼저 변경했다. 예규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었는데, 중앙지법은 오는 24일 재판부 정기인사를 앞두고 자체 내규를 개정해 재판장과 배석판사 교체 주기를 늘렸다.중앙지법 관계자는 “복잡한 형사사건의 경우 사건 처리의 연속성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민사사건도 최근 고액 사건이 늘어나면서 심리가 단절되는 것을 개선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내규 개정에 따라 내란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담당하는 재...
경기도는 수원시가 신청한 ‘2040년 수원 도시기본계획(안)’을 5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2040년 수원 도시기본계획’은 수원시의 미래와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장기발전 종합계획이다.수원시는 2040년 목표 계획인구는 각종 개발사업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통계청 인구추계 등을 고려해 128만 명으로 설정했다.수원시 전체 행정구역 121.09㎢ 중 향후 도시발전에 대비해 5.711㎢를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하고 기존 개발지 56.835㎢는 시가화용지, 나머지 58.544㎢는 보전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했다.공간구조는 도시성장의 유연성, 미래지향성, 균형발전과 탄소중립도시를 실현할 수 있는 공간 구축 등을 고려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해 기존의 1도심 5부도심 1지역중심에서 1도심 5부도심으로 개편했다. 생활권은 북수원, 서수원, 남수원, 광교, 화성, 영통 총 6개 권역으로 구분했다.교통계획은 국가철도망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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