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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유죄 판결과 관련해 “절대 수긍할 수 없다”며 법리적 대응과 여론전을 강화하기로 했다. 판결의 법리적 문제를 지적하는 동시에 국민들을 상대로 부당한 판결임을 설명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 대표 체제 유지와 관련해 당내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1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의 악의적인 수사와 기소에 대해 재판부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판결이 이뤄진 것이 아닌가”라면서 “(지금까지) 대응해왔던 것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당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 법적 대응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간담회에는 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 검찰독재대책위원회(검독위) 위원인 이건태 의원도 참석했다. 이 의원은 “이번 판결은 이 대표의 발언을 확대하여 해석한 것”이라며 “이런 식이면 후보는 말을 한마디도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 대표는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이 선고된 것은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의 죄책이 무겁다는 재판부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특별 가중요소’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17일 대법원 양형위 양형기준을 보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허위사실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고’ ‘행위 전파성이 매우 높으며’ ‘벌금형을 포함해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등을 법관이 특별 가중요소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에서 자진사퇴나 불출마했을 때에는 감경요소가 되지만, 낙선한 경우는 따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행위들이 이 ‘가중요소’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로 일반 선거인들이 잘못된 정보를 취득해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
검찰이 15일 구속된 명태균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김영선 전 의원(구속)과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 2명으로부터 국민의힘 공천을 빌미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뿐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등 핵심 의혹은 이번 영장청구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명씨를 둘러싼 새로운 의혹이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는 상황이어서 검찰의 수사 확대는 불가피한 상황이다.명씨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그가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는 미래한국연구소에서 맞춤형 여론조사를 실시해 윤 대통령 측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이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경남 창원의창) 공천을 받게 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81차례 실시한 여론조사에 든 비용은 약 3억7000만원이다. 일부 여론조사는 명씨가 표본을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진상을 규명하려면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도이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