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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투자 서울시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심판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변호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주장이 서울시의원으로부터 제기됐다.박유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이 인권 침해의 극치인 내란을 변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비상계엄은 집회, 출판, 언론, 정치활동의 자유 등 민주주의의 기본 권리를 박탈하는 극단적 인권 침해 조치”라며 “특히 내란수괴 혐의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시민의 기본적 자유를 박탈하려는 중대 범죄”라고 말했다.그는 “서울시민의 인권 수호를 위한 보루인 인권위원장과 위원이 반인권적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행위를 변호한다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며 인권위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도 했다.박 의원이 지적한 이들은 배보윤·도태우 변호사다. 배 변호사는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 공보관으로 잘 알려졌지만, 2022년 11...
민원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진하 양양군수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또다시 검찰에 송치됐다.5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김진하 양양군수와 관련 부서 공무원 등 5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김 군수 등은 2023년 5월 유동성 위기를 겪는 플라이강원에 20억 원의 운항장려금을 부당하게 지원해 양양군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양양군이 20억 원을 지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플라이강원은 경영난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했다.앞서 양양군의회는 “항공사의 자구노력과 절차적 적법성 등을 명확히 판단하고, 지원에 상응하는 혜택이 군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집행해야 한다”라고 주문한 바 있다.경찰은 지난해 양양군청과 플라이강원 본사 등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을 통해 20억 원 지원 관련 서류와 공무원들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이후 관련 자료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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