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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12·3 비상계엄을 사전 공모한 혐의를 받은 장군들이 4일 군사법원에서 서로 다른 재판 전략을 펴며 내란 혐의를 부인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내란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여 전 사령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 직접 출석해 “대통령과 장관에게 그들의 계엄에 대한 생각에 수차례 반대 직언을 드렸다”고 말했다. 계엄을 모의할 동기와 그로 인한 기대이익도 없다고 주장했다. 여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31일 구속 기소됐다.여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국헌 문란’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의도를 가져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통령과 장관과 함께했던 자리에서 ‘계엄’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만으로 ‘모의’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저희는 생각이 다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도체 연구·개발(R&D) 노동자 중 고소득·전문직에 한해 주 52시간 적용 예외를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도체 특별법 중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수용할 수 없다는 민주당 정책위원회 입장과 다른 것이다. 노동계는 이 대표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우클릭 행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특별법, 노동시간 적용제외 어떻게?’ 정책 토론회에서 “반도체 R&D 노동자 중 고소득·전문직에 한해 노동자 동의를 요건으로 한시적으로 주 52시간 예외를 두는 것에 대해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그는 “노동시간 규제에 예외를 두지 않는 게 좋지만 ‘반도체 R&D 분야 중 고소득·전문가가 동의할 경우 예외로 (특정 기간)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냐’고 하니 할 말이 없더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이 지난해 말 당론으로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은 근로소득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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