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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900�߰����Ͽ����ϴ�. 환자들을 병실 창틀에 강박하면서 기록을 남기지 않고 파손된 변기를 방치해 인권침해를 일으킨 정신병원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국가인권위원회는 환자를 창틀에 부당하게 강박한 정신의료기관 A병원에 대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6일 밝혔다.인권위 조사 결과 이 병원 입소 환자인 피해자 B씨는 격리·강박실이 아닌 병실 내 창틀에 손목이 강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현장 조사를 벌인 후 다른 환자들이 창틀 강박을 당한 증거와 정황을 확인했다. 양팔이 위로 들려 병실 창틀에 묶인 사진, 다른 기관 조사에서 ‘돈 없이 치킨을 주문했다는 이유로 강박당했다’는 환자 진술을 확보한 사실 등이 파악됐다. 병원 측이 남겨야 할 격리·강박일지는 존재하지 않았다.깨진 변기를 방치해 비위생적 환경에 환자들을 머물게 한 것도 인권침해로 인정됐다. 인권위는 “A병원이 비위생적 환경에서 환자들을 생활하게 하고 깨진 변기 등으...
서울시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심판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변호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주장이 서울시의원으로부터 제기됐다.박유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이 인권 침해의 극치인 내란을 변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비상계엄은 집회, 출판, 언론, 정치활동의 자유 등 민주주의의 기본 권리를 박탈하는 극단적 인권 침해 조치”라며 “특히 내란수괴 혐의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시민의 기본적 자유를 박탈하려는 중대 범죄”라고 말했다.그는 “서울시민의 인권 수호를 위한 보루인 인권위원장과 위원이 반인권적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행위를 변호한다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며 인권위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도 했다.박 의원이 지적한 이들은 배보윤·도태우 변호사다. 배 변호사는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 공보관으로 잘 알려졌지만, 2022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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