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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윤 대통령의 자기 방어를 위한갖가지 허언·궤변·억지 주장들법률가 언어로 보고 싶지 않아잘못된 법적 메시지는 배임행위권력관계에서 피지배자의 무기는 언어다. 강자는 주먹으로 치고 약자는 말로 맞선다. 그런데 그 말마저도 ‘입틀막’을 당하던 세상에서, 권력의 우두머리가 한번 된통 넘어지자 요즘의 ‘내전’에서는 희한하게도 권력이 언어를 무기로 삼고 있다. 헌재의 법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인권을 보장하라는 주장이 나오다니, 기이하지 않은가. 쓴웃음이 절로 난다.법률가들은 이미 법학을 배울 때부터 갑설과 을설, 긍정설과 부정설, 적극설과 소극설의 대립을 보며 논쟁의 능력을 키운다. 법적 판단에 이르는 논리 구성과 아울러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적 고려사항의 우위, 다른 말로는 이해관계의 교직(交織)과 대립 구조에서 자기 쪽 이익이 우선함을 밝혀 제시하는 논법은 법률가에게 중요한 능력이다. 그러나 그런 논리의 전개도 교실 아닌 공론장에서는 최소한의 보편적 타당성을 지녀야 한...
20일 첫 공판준비기일 진행 탄핵심판 병행 ‘주 3일 재판’ 지지층, 판사 대상 인신공격“중국 관련” 음모론도 확산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오는 20일 시작된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형사재판까지 받게 되면서 주 3회 이상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12·3 비상계엄 사태 공범 5명의 재판도 각각 맡고 있다. 현역 군인 신분으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을 뺀 계엄 관련자 다수가 형사25부에서 재판을 받는 만큼 윤 대통령 사건이 이들의 사건과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윤 대통령 사건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병합하지 않을 것이란 반론도 있다...
2024년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는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어지럽힌 이승만의 1952년 비상계엄, 박정희의 1972년 비상계엄, 전두환의 1980년 5월 비상계엄 전국 확대와 똑 닮았다. 모두 국가범죄, 헌정 파괴였다.윤 대통령은 국회를 군홧발로 짓밟고, 정당 대표 등을 잡아 가두라고 되풀이 명령함으로써 헌정사상 최초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 구속, 기소됐다. 12월 계엄선포 직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임단, 제1공수여단, 수도방위사 제35특임대, 군사경찰특임대, 방첩사와 정보사 부대원 647명은 국회에 쳐들어가 폭동을 벌였다. 또한 국회경비대 등 경찰 1768명은 국회 봉쇄와 의원 출입 저지와 방해, 요인 체포에 나섰다.1952년 5월25일, 이승만은 계엄선포를 반대하는 이종찬을 제치고 영남지구 계엄사령관에 원용덕을 임용했다. 전날 김창룡 특무대장은 대구형무소 수인 7명을 공비로 위장시켜 부산 금정산에 출몰시키는 사기극을 벌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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