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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2-03 23:49본문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가 오는 5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감된 구치소에서 청문회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전원 불참할 예정으로 알려졌다.내란 국조특위는 야당 주도로 오는 5일 오전엔 김 전 장관이 수감된 동부구치소, 오후엔 윤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찾아 이들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구치소 측과 일정을 협의했으며, 국민의힘은 현장조사에 반발해 당일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특위 측은 내란 가담자들의 공소장과 국회에서의 증언 등을 토대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당사자인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강제력이 없는 현장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특위 소속 의원은 통화에서 “시도를 몇 번 해볼 것”이라면서 “(응하지 않아도) 강제로 구인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
수업 중 성적인 언동을 해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중학생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김은구)는 A군 측이 B중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앞서 A군은 B중학교 2학년이던 2023년 수업 중 C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말을 반복했다. 교사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A군을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했다.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지위법 등에 근거해 A군의 행동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판단하고 사회봉사 3시간 처분을 내렸다.A군 측은 교권보호위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군 측은 “교사가 잘못 들었을 뿐 성적 언동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재판부는 “공개된 장소에서 성기와 관련된 행위를 적나라하게 입에 담는 것은 극히 무례한 행위이고, 피해 교사에게는 성적 수치심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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