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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18일(현지시간) 최근 타결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을 두고 “한국은 매우 너그럽고 관대한 협정을 체결했다”며 “새 행정부가 이 합의의 지혜를 알아보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하는 몫을 정하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 규모 등 합의 내용이 미국 정부 입장에서 보기에 만족스럽다는 의미가 담긴 발언이다. 한·미는 12차 SMA에서 2026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 대비 8.3% 인상하고 2030년까지 매해 물가상승률과 연동해 올리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은 100억달러를 내야 한다”며 SMA 재협상 요구를 시사한 가운데 합의 존중을 우회적으로 촉구하는 것으로도 보인다.캠벨 부장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주최한 ‘제9차 KF-CSIS 한미전략포럼’에 참석해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군사적 관여의 중심에는 일본, 한국과의 바위처럼...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감정이 개입된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 현실화로 비이재명(비명)계 운신의 폭이 넓어진 것 아니냐는 분석엔 “아무도 움직이지 못한다”고 전망했다.우 전 의원은 18일 저녁 CBS라디오에 출연해 “유무죄 판단에 대한 판사의 근거는 차치하더라도 예를 들어 이 대표 옷을 벗기겠다는 목적이면 100만원 이상만 때리면 된다”며 “징역형을 내렸다는 건 감정이다”라고 주장했다.그는 “선거와 관련해선 (법원은) 사소한 실수도 엄하게 다룬다”라면서도 “징역형 내리는 걸 처음 봤다”고 말했다. 우 전 의원은 이어 “논거들을 볼 때 설득력 있지 않다”며 “2심에서 기대를 해봐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밝혔다.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지난 대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 비용 434억원을 반납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선 “민주당은...
인천시교육청이 지난 8일 “그는 이제 사실상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장학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법리 검토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서울의 모 보수단체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인천시교육청 소속 장학사를 경찰에 고발했다.인천시교육청은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인천북부교육지원청 이광국 장학사가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인천교육청은 이 장학사의 시국선언문 발표가 정치적 중립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변호사에게 자문을 요청하고, 관련 판례를 확인하고 있다.인천교육청 관계자는 “시국선언을 한 이 장학사를 징계하기 위해 법리 검토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이 장학사는 지난 8일 ‘그는 이제 사실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1인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이 장학사는 시국선언문에서 “스스로 한 나라의 위기를 자초했다 해도 나라를 위할 수 있는 마지막 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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