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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 선고가 15일 열린다. 이 대표에 대한 선고를 하루 앞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은 긴장감이 돌았다. 법원은 ‘11월15일 질서유지 계획’을 수립하고 보안 강화에 나섰다. 이 대표 지지층과 반대층이 몰려올 것이 예상되고, 자칫 충돌 양상이 빚어질 수도 있어서다. 이번 선고는 그 결과에 따라 이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향방이 가늠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오는 15일 오후2시30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쟁점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성남시장을 지낸 이 대표가 2021년 12월 대선 전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답변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다. 또 같은 해 경기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지 사흘째인 18일 민주당은 본격적인 2심 지원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을 집중 부각하는 여론전을 강화하는 한편 당 예산을 투입한 변호인단 선임, 태스크포스(TF) 구성도 검토 중이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해 총력전에 나서는 모습이다. 국정쇄신 논의를 접고 이 대표 공격에 집중하고 있는 여당과의 대치도 한층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이 대표는 18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의 재판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정치의 궁극적 주체는 국민”이라며 “주권자 국민들이 이 나라 법질서의 회복을 바라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검찰권을 남용하고 범죄를 은폐하고 불공정한 권한 행사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검찰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특별검사를 임명해 훼손된 법절차, 법질서를 지켜내야 하는 건 당연하다”라며 “이번 (김건희) 특검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라고 말...
패혈증 환자에게 일반적인 장염약을 주고 돌려보냈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경남 지역의 한 내과 병원 의사인 A씨는 2016년 10월4일 복통을 호소하는 환자 B씨에게 장염약을 주는 등 일반적 치료만 하고 귀가시켰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최초 진료 당시 B씨의 염증수치(CRP)가 정상치의 80배로 나타난 사실을 확인하고도 입원 또는 항생제 투여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 B씨는 일반 장염치료를 받은 날 밤 증상이 나빠졌다며 응급실을 찾았는데, 응급실 의사도 장염 관련 약을 처방해줬다. B씨는 다음 날 오후 심정지 상태로 응급실로 실려왔고 끝내 숨졌다. 사인은 패혈증 쇼크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이었다.1심은 A씨에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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