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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춘식씨(104)가 30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으로부터 피해 배상 판결금 등을 수령했다. 2018년 대법원에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 15명 가운데 13명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받아들였다.재단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재단으로부터 강제동원 피해 배상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받았다. 앞서 지난 23일 피해자 양금덕씨(96)도 판결금 등을 수령했다. 이에 따라 생존한 피해자들은 모두 정부 해법을 수용했다. 피해자 고 정창희씨와 고 박해옥씨의 유족 등 2명은 판결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다만 이씨의 장남 창환씨는 아버지가 자의로 제3자 변제를 수용한 것이 아니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창환씨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녀 중 일부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과 접촉해 제3자 변제를 논의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뉴스를 통해 (판결금 수령 사실을) 갑작스럽게 알게 됐다”고 말했다...
파주출판단지의 이웃인 교하는 交河다. 사귈 교, 물 하. 두 개의 물이 서로 교차하는 곳이다. 문명이 발생하기에 좋은 장소이겠다. 가끔 교하도서관에 간다. 주차장에 차를 대고 문을 통과한다. 예전 문은 여닫이가 많았지만 요즘은 미닫이가 대세다. 이런 문은 밀어야 하는가, 당겨야 하는가. 나의 경우 대부분 먼저 밀어본다. 가지는 것에 익숙한, 무엇이든 당겨 내 소유로 만들려는 아귀다툼에 익숙한 손으로서는 다소 이례적인 동작이겠다. 이제 이곳에 너무 오래 머물렀으니 얼른 저곳으로 나가겠다는 몸짓이 은연중에 표현된 것일까.출입문을 통과하면 계단이다. 오르고 내림을 굳이 구별하지 않는 계단 끝에는 경찰의 ‘지명수배자’ 전단이 있다. 사기, 살인, 절도 등등의 범인들의 이름과 증명사진. 그렇게 문 하나, 또 하나의 문을 통과하면 책들의 숲이다. 그곳에서 작은 독자가 되어 신착도서를 살핀다. 공자, 니체, 하이데거의 철학과 시와 소설의 문학 코너를 둘러보고 <무한으로 가는 ...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사회적 약자를 충분히 지원하기에 미흡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건복지 예산 규모는 늘었지만,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한 증가분을 감안하면 복지 사각지대를 메울 재정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참여연대 “정부 복지예산, 취약계층 지원 미흡”참여연대가 30일 발표한 ‘2025년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보면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은125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4% 증가했다. 다른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이지만 2024년(11.8%), 2023년(12.2%)와 비교하면 낮은 증가 폭이다.기초생활 보장 예산은 2025년 21조8616억원으로 올해보다 5.0% 증액됐다.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영향이 컸다. 기준중위소득은 4인가구기준 6.42%(2024년 572만9913원→2025년 609만7773원)으로 올랐고 기준중위소득변동에 따른 급여액도 증액됐다.다만 국가 공식통계자료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격차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