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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4-28 00:28본문
선거 전에 ‘상고 기각’ 무죄 확정되면 대권 가도에 탄력파기환송 후 당선…‘100만원 이상 벌금’ 땐 논란 불가피합의 불발로 대선 전 선고 못할 경우 ‘재판 정지’ 전망도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사진)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지정했다.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 전에 결론이 나오면 어떤 식으로든 이 후보의 정치적 행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이 후보는 20대 대선의 민주당 후보였던 2021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10년간 피선거권 박탈 위기에 처했으나, 지난달 26일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히며 회생했다.1심과 2심에서 판단이 갈린 건 김 처장과 관련해 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23일 한·미연합사령부를 방문하고 미 학계 인사들을 만나 한·미동맹의 강화와 발전 필요성을 강조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의 한·미연합사에서 제이비어 브런슨 사령관(대장)과 양국 장병들을 만났다. 한 권한대행은 브런슨 사령관과 한·미동맹, 확고한 연합대비태세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앞으로도 양국 동맹 관계가 강화·발전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국무총리실은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미 2항공여단 헬기 격납고를 찾아 “대한민국 예비역 육군 병장 군번 12168724번 한덕수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지난 3월 산불 진화 작업에 참여한 한·미 장병 6명의 이름을 각각 부르면서 감사를 전하기도 했다.한 권한대행은 캠프 험프리스가 한·미동맹과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상징하는 곳이라며 장병들을 무한하게 신뢰하고 응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같이 갑시다”를 외쳤고 장병들은 “We go together”라고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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