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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편관세 부과에 대비해 미국 현지에 통상외교 협상 전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에 10∼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입법조사처는 30일 ‘트럼프 2기 관세정책의 리스크 점검 및 대응’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지만 보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은 작다고 내다봤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무역협정(USMCA)을 맺고 있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도 다음달 1일부터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보고서는 “미국이 한국에 보편관세를 부과한 후 양자 간 FTA 협상을 통해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조정하는 경로를 상정할 수 있다”며 “관세 인상의 대상 품목과 수준은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보고서는 한국이 보편관세 부과 예외국으로 지정되거나, 비교적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적...
내달 독일 총선을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중도우파 성향 야당 기독민주당(기민당·CDU)이 초강경 반이민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과 손 잡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독일 정치권에서 나치 옹호 등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AfD와 협력하는 것은 일종의 ‘금기’로 여겨져 왔다.독일 연방의회는 29일(현지시간) 기민당과 기독사회당(기사당·CSU) 주도로 상정된 이민 정책 강화 결의안을 찬성 348표, 반대 345표, 기권 10표로 채택했다.이른바 불법 이민 종식을 위한 ‘5개 항목 계획’이라고 불리는 이 결의안엔 전면적·상시적 국경 통제, 불법 이민자 추방, 유효한 서류 없는 이민자 입국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집권 여당인 사회민주당(사민당·SPD)과 녹색당은 이 결의안이 독일과 유럽연합(EU)의 난민법을 모두 위반했다며 반대표를 던졌다.기민당·기사당 연합은 최근 아프가니스탄 출신 이민자의 칼부림 사건 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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