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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4-28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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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위급한 상황인 것처럼 거짓으로 경찰에 신고했더라도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형벌 법규에 관한 해석과 적용은 엄격히 해야 한다는 취지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지난 2022년 7월5일 새벽 대전 유성구 자택에서 “사촌동생이 자살한다고 연락 후 핸드폰을 꺼놨다”며 3차례 거짓으로 112 신고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있지 않은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한 경범죄처벌법을 근거로 A씨를 기소했다.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허위로 신고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신고 내용이 법률이 거짓신고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있지 않은 범죄’라는 문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1심 재판부는 “형벌 법규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해야 한다”며 “비록 범행 동기나 방법 및 범행 ...
2001년부터 시작된 제주4·3평화공원 조성 사업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진다.제주도는 오는 28일 오전 10시30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에서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은 4·3평화공원 내 개발이 안된 유휴부지 16만7000㎡에 4·3국제평화문화센터와 4·3트라우마치유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국비 291억원이 투입된다.4·3국제평화문화센터는 연면적 4000㎡, 지상 2층·지하 1층 규모로 건립된다. 4·3의 의미와 제주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장소로 이용할 예정이다. 메타버스관과 평화문화예술 교류공간, 디지털 아카이브, 교육체험실 등이 들어선다.4·3트라우마치유센터는 연면적 1500㎡, 지상 2층·지하 1층 규모로 지어진다. 국가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4·3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의 정신·신체적 상처 치유와 재활을 돕는 공간이다. 힐링치유공간과 건강증진실, 공동취미공간, 커뮤니티룸 등을 ...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인공지능(AI) 국가 시범도시 조성을 골자로 한 광주 지역 대선 공약을 사실상 확정했다. 광주 출신 소설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기념관 건립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경향신문이 이날 입수한 민주당 정책위원회 ‘광주광역시 지역 공약’ 자료에 따르면 민주당은 우선 광주에 인공지능전환(AX) 실증 밸리와 연계한 초거대 AI 컴퓨팅센터를 설립하는 안을 공약으로 채택했다. 국가 AI컴퓨팅 인프라 구축에 10조원을, 글로벌 AX 실증 밸리 조성에 9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했다.AI기본법을 통해 정부 주도로 AI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AI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양자·휴머노이드 테크산업 기반 구축, 광주-대구 분산에너지고속도로 추진 등도 포함했다.광주 모빌리티 산업 육성도 강조했다. 정책위는 “광주 경제 중심인 자동차 산업의 미래차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기업 특성을 고려한 부품산업 육성과 생태계 조성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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