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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독일 성별 스스로 결정… 한 달간 1만5000명 신청.” 최근 나온 기사들의 헤드라인이다. 독일에서 어떠한 조건도 없이 등기소에 신고만 하면 성별을 선택할 수 있는 성별자기결정법이 통과되었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이러한 법률이 성범죄자에 의해 악용되어 여성, 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고 스포츠의 공정성도 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 이어진다.얼핏 건조하게 다양한 입장들을 전하는 기사 같지만 핵심은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다. 어떻게 독일이 이와 같은 결정을 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사실 독일은 이 사안에 있어 후발주자이다. 2012년 전 세계 최초로 성별자기결정법을 만든 나라는 아르헨티나이다. 그 후 현재까지 덴마크, 아일랜드, 콜롬비아, 우루과이 등 전 세계 20여개국에서 어떠한 조건도 없이 성별을 변경할 수 있다.이들 20여개국의 인구수를 고려하면 12년간 아마 수백만명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성별을 바꾸었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이로 인해 세상이 더 위험해졌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외교 무대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계기로 미·중 관계 안정화와 한·중, 중·일 관계 개선을 시도하리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오는 16일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페루 리마에서 회담한다고 밝혔다. 두 정상의 만남은 이번이 세 번째이며, 바이든 대통령 퇴임 전 마지막 회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미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 정상회의를 통해 이룬 성취를 평가하고 권력을 이양하는 향후 두 달간의 안정적 양국 관계 관리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중요한 회담이다. 단순한 작별인사가 아니라 미·중 간의 오랜 관계를 돌아보는 요소가 있을 것”이라며 “미·중 간의 중요한 순간이자 (바이든 행정부가) 권력을 이양하는 앞으로의 두 달 동안 어떠한 문제에도 ...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치과에서 스케일링(치석 제거) 시술을 받는 사람이 꾸준히 늘고 있다.18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스케일링을 받을 때 진료비를 일부 지원하기 시작한 2013년 7월 이후 건강보험 가입자 중 급여 혜택을 받아서 치석 제거를 하는 사람이 매년 늘고 있다. 스케일링은 칫솔·치실만으로 제거되지 않는 치아 표면의 치석·치태를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치과 치료다.2020년 890여만명이었던 이용자는 2021년에는 1000만명을 넘겼다. 지난해에는 1100만명, 올해는 지난 8월까지 783만여명이 치과에서 스케일링 시술을 받았다.스케일링은 건강보험 급여를 받으면 본인 부담금은 1만5000~2만원 정도다. 비급여로 받으면 5만~7만원까지 비싸진다.건강보험 급여 혜택은 연 1회 적용된다. 다만, 1회의 기준은 매년 1~12월까지다. 올해 안에 받지 않는다고 해서 기회가 쌓이지 않는다. 스케일링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면 올해가 다 지나가기 전에 치과를 방문해야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