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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4-11-20 16:01본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 선고가 열리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법원 정면을 기준으로 좌우로 나뉘어 열리기로 돼 있는 집회를 앞두고 이 대표 지지자와 반대하는 사람 간 마찰도 벌어졌다.서울중앙지법 일대는 이날 이 대표 선고를 앞두고 전운이 감돌았다. 법원 청사 관리관은 “법원 경내 집회 및 시위는 금지되고 피켓·유인물·확성기 등 단체 활동에 활용될 수 있는 물품은 반입할 수 없다”는 공지를 법원 출입구 앞에 내걸었다. 법원 측은 정문에서 법원에 들어가려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소지품 검사를 실시했다. 법원 정문 앞에서 “이재명 지키기 판사 겁박 중단하라. 국민의힘 원외당협협의회”라는 문구가 적힌 패널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사람도 있었다.서울중앙지법과 서울중앙지검을 사이에 둔 삼거리에서는 ‘이 대표 구속’을 주장하는 이들이, 건물 정면을 기준으로 좌측에서는 ‘이 대표 무죄’를 주장하는 지지자...
“독일 성별 스스로 결정… 한 달간 1만5000명 신청.” 최근 나온 기사들의 헤드라인이다. 독일에서 어떠한 조건도 없이 등기소에 신고만 하면 성별을 선택할 수 있는 성별자기결정법이 통과되었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이러한 법률이 성범죄자에 의해 악용되어 여성, 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고 스포츠의 공정성도 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 이어진다.얼핏 건조하게 다양한 입장들을 전하는 기사 같지만 핵심은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다. 어떻게 독일이 이와 같은 결정을 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사실 독일은 이 사안에 있어 후발주자이다. 2012년 전 세계 최초로 성별자기결정법을 만든 나라는 아르헨티나이다. 그 후 현재까지 덴마크, 아일랜드, 콜롬비아, 우루과이 등 전 세계 20여개국에서 어떠한 조건도 없이 성별을 변경할 수 있다.이들 20여개국의 인구수를 고려하면 12년간 아마 수백만명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성별을 바꾸었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이로 인해 세상이 더 위험해졌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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