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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현대제철, 파업 노동자들 상대 ‘200억 손배’ 일부 승소···‘노란봉투법 입법’ 목소리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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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6-26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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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현대제철이 총파업을 벌인 하청 노동자들에게 제기한 20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회사가 일부 승소하자, 노조와 시민단체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입법이 필요한 이유를 다시 한번 증명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항소하기로 했다.
인천지방법원 제16민사부(박성민 부장판사)는 24일 현대제철이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노조 간부 등 180명을 상대로 제기한 200억원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노동자들이 현대제철에 5억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현대제철이 주장한 생산 차질로 인한 손해액은 회사가 입증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모두 배척했다. 대체인력 투입 비용에 대해선 50%만 인정했다.
이 소송은 현대제철이 당진공장과 순천공장에 하청 노동자들을 불법 파견하면서부터 시작됐다. 2021년 2월 고용노동부는 현대제철의 불법파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직접 고용하라는 취지였지만, 현대제철은 사내 하청업체를 통폐합해 자회사 현대ITC를 만들어 고용했다. 현대제철은 하청 노동자들에게 자회사에 입사하려면 불법파견 소송 취하서, 부제소 동의서 등을 작성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반발한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2021년 8월23일부터 52일간 충남 당진공장 통제센터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현대제철은 그해 9월 ‘불법 파업’을 이유로 하청 노조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두 차례 제기했다. 1차로 180명을 상대로 2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 이어 461명을 상대로 46억1000만원을 청구했다. 비정규직지회와의 단체교섭은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46억1000만원에 대한 소송은 진행 중이다.
금속노조는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상규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은 “소송 이후 노조 활동이 위축됐다”며 “현대제철에 불법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손배소도 모두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두규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200억원을 청구하는 식으로 노동자들을 겁박하는 것이 적법하고 정당한가를 다 같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청인 현대제철이 하청 노동자의 사용자가 아니라며 하청노조와의 교섭은 거부해놓고 노조의 쟁의 행위에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점에서 노조법 2·3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이 사건은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가 얼마나 남발되는지, 손해배상이 불법을 막으려는 노조의 투쟁을 가로막는 도구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노조법 2·3조가 개정돼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이 가능해지고 손해배상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만들 때야 이런 어처구니없는 손해배상이 중단될 것”이라고 했다.
시민단체 ‘손잡고’도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불법 앞에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권리인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방어장치”라며 국회에 입법을 압박했다.
공동 19위 황유민“US오픈보다 더 좋은 플레이”퍼트 좋았지만 아이언샷 부족
공동 23위 방신실“3·4R에서 타수 많이 잃었지만어려운 코스에서 많이 배웠다”
“무엇이 부족한지 확실히 깨닫고,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요.”
KLPGA 투어의 두 장타자 황유민과 방신실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메이저대회 도전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안았다.
23일 미국 텍사스주 프리스코의 필즈 랜치 이스트 앳 PGA프리스코(파72·6596야드)에서 열린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총상금 1200만달러) 최종라운드에서 황유민은 공동 19위(6오버파 294타), 방신실은 공동 23위(7오버파 295타)로 마치며 각각 상금 13만1114달러(약 1억8000만원), 10만8875달러(약 1억5000만원)를 챙겼다.
세계랭킹 42위 황유민은 “컷 통과와 아울러 지난 US여자오픈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내겠다는 목표를 이뤄서 뿌듯하다”며 “부족하고 아쉬웠던 점도 있었지만, US여자오픈과 비교해 나흘 내내 더 좋은 플레이를 했다고 느끼고 그 과정에서 많이 배워가는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황유민은 이달 초 US여자오픈 첫 도전에서 2라운드까지 공동 12위(3언더파)를 달렸으나 3·4라운드에서 15타를 잃고 컷통과 선수 중 최하위권인 공동 56위로 마쳐 큰 아쉬움을 남겼다. 3주 만에 다시 겁없는 도전에 나선 황유민은 이번엔 그 이상의 성적을 수확하며 확신을 안고 돌아오게 됐다.
황유민은 이번주 평균 드라이브 비거리 262.5야드(공동 18위), 페어웨이 안착률 67.86%(공동 59위), 그린적중률 54.17%(공동 60위), 라운드당 퍼트수 28.5개(공동 4위)를 기록했다. 티샷과 퍼트를 포함한 쇼트게임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으나 아이언샷의 정확도가 부족했다.
세계랭킹 66위 방신실은 올해 첫 LPGA 원정에서 지난해 셰브론 챔피언십(공동 40위)을 뛰어넘는 성적을 거둔 데서 의미를 찾았다. 2라운드까지 공동 8위(이븐파)를 달려 큰 기대를 모았지만 3·4라운드에서 조금씩 아래로 내려간 게 아쉬웠다.
방신실은 “3·4라운드에서 많은 타수를 잃어 아쉬운 마음이 없지 않지만, 메이저 대회인 만큼 어려운 코스 세팅 속에서 많이 배웠고, 부족한 점과 잘하는 점이 무엇인지 확실히 느끼고 깨달을 수 있었다”며 의미를 새겼다.
방신실은 이번주 평균 드라이브 비거리 275.9야드(2위), 페어웨이 안착률 69.64%(공동 50위), 그린적중률 61.11%(공동 25위), 라운드당 퍼트수 30.25개(공동 30위)를 기록했다. 멀리치는 드라이버샷으로 많은 기회를 만들었으나 결정적인 퍼트가 수차례 빗나간 게 흐름을 바꿨다.
한편 대회에서는 교포선수 이민지(호주)가 1년8개월 만의 우승을 메이저대회 트로피로 장식했다. 이민지는 최종라운드에서 버디 3개, 보기 5개로 2오버파 74타를 치고 합계 4언더파 284타를 기록, 공동 2위권에 3타 차로 앞서며 우승했다.
2023년 10월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파주 서원힐스) 이후 우승이 없어 부진에 빠진 이민지는 약점인 쇼트 퍼트를 개선하기 위해 올 시즌부터 브룸스틱 퍼터를 들고 경기한 끝에 마침내 LPGA투어 통산 11승을 거둬들였다. 2021년 에비앙 챔피언십, 2022년 US여자오픈에 이어 메이저 3승을 거둔 이민지는 AIG 위민스 오픈이나 셰브론 챔피언십 중 하나를 우승하면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또 우승상금 180만달러(약 24억7000만원)를 거머쥐며 단숨에 시즌 상금 1위(261만124달러)로 올라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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