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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주간경향]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라는 속담이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 윤석열 정권을 향한 ‘특별검사’ 임명은 열 번 찍어도 넘어가지 않는 나무에 해당한다. 여러 차례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안이 가결됐지만, 지금까지 특검은 단 한 명도 임명되지 않았다.야권은 지금까지 내란 행위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안(2회·상설특검안 1회)을 비롯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특검안’(4회),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은폐 관련 특검안(3회)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뒤 국회 본회의에서 모두 8차례 재의안이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은 최 권한대행이 1월 중순까지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조차 하지 않았다.지난 1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안’이 또다시 가결됐다. 이전과 다르다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따로 특검법안을 발의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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