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표용 여론조사 업체·결과, 선관위 등록해 감시·감독해야” > 갤러리

선관위, 국회에 ‘개선안’고발·과태료 업체 공개도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인 명태균씨는 각종 비공표용 선거여론조사를 조작한 의혹을 받는다. 왜 외부에 공표하지도 않을 여론조사를 하고, 또 이를 조작했을까. 명씨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비공표용 여론조사를 실시하면 조사 결과를 선관위 측에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노렸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지난 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보낸 ‘선거제도 개선안’에는 비공표용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업체를 선관위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에 등록하는 방안이 담겼다. 정당이 실시한 여론조사를 제외한 비공표용 여론조사 결과의 여심위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명씨 사례처럼 여론조사업체, 언론사, 후보자가 공모해 조사 결과를 조작해도 위법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비공표용 여론조사를 조작해 유출하면 여론이 오염된다. 여론조사에 인지도 낮은 후보를 포함해 대중에게...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한 초등학교는 최근 졸업앨범 구입 신청과 관련된 가정통신문을 학생들에게 나눠줬다. 가정통신문에는 예년과 같이 ‘6학년 졸업앨범 구입 신청 및 개인정보 동의서’가 담겼다. 이 학교는 올해 개인정보 동의서에 더해 ‘딥페이크 예방 서약서’까지 받았다.서약서에는 ‘앨범 사진을 함부로 공유하거나 활용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하며, 사안 발생 시 경찰청 및 여성가족부 등 전문기관에 의한 처벌, 특별교육 이수, 생활기록부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이해했다’고 쓰여 있다. 졸업앨범 사진을 활용한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빈발하자 학교 측이 생각해낸 고육책이다.교육부는 22일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성폭력 SOS 가이드’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폭력의 위험에서 학생을 보호하고 피해 발생 시 학교 구성원이 신속·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
전국 곳곳에서 식수나 생활·농업·공업용수 등으로 사용되는 지하수가 중금속, 세균 등에 오염돼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비소 중독으로 인한 노동자 사망사고를 비롯해 다양한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 인근 지하수는 특히 오염이 심각했다.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지하수 오염물질 검출 현황’을 보면 모두 51개 기초지자체에서 중금속 등 오염물질이 검출됐다. 2018~2023년 사이 지하수오염지역 조사에서는 지하수가 음용은 물론 생활용수, 공업용수로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난 지역이 다수 확인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이 2023년 2000개 관정을 대상으로 실시한 표본조사에서도 61.9%(1237건)가 마시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전국의 상수도 보급률이 97.9%에 달하지만 여전히 지하수가 식수나 생활용수 등으로 사용되는 지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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