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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ٶ�Ű�װ����߽��ϴ�. 설 연휴가 지나도 새해가 시작된 것 같지 않다. 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내란동조 세력들은 여전히 버티고 있고, 서울서부지법에서는 끔찍한 폭동이 자행됐다. 윤석열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계엄 정국이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세상은 여전히 상식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다. 하지만 계엄 세력과 싸운다고 해서 세상의 시계는 멈춰주지 않기에, 시민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무수한 일들이 소리소문 없이 벌어지고 있다.지난달 23일, 대법원은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3000가구에 달하는 피해를 낳은 전세사기범 남모씨 등에 대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1심에서 남씨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공인중개사 등 공범들 역시 4~13년의 실형을 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 형량이 절반 이상 줄어 남씨는 징역 7년, 공범들 역시 무죄나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됐다. 피해자가 수천명에 이르고 그중 4명의 목숨까지 앗아간 범죄에 대한 판결치고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다. 전세사기 문제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캐나다와 멕시코가 자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비판하며 보복관세 등 맞대응에 나섰다. 이들 3개국이 관세·비관세 조치로 서로 맞불을 놓으면서 북중미 경제 타격이 불가피해졌다는 우려가 나온다.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일(현지시간) 1550억캐나다달러(약 156조원)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25% 보복관세를 두 단계에 걸쳐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4일 300억캐나다달러 상당 수입품에 대해 먼저 관세 부과를 시작하고 3주 후 1250억캐나다달러 상당 수입품에도 관세를 매긴다는 계획이다.트뤼도 총리는 “캐나다와 캐나다인, 캐나다의 일자리를 위해 일어설 것”이라며 관세가 미국산 맥주, 와인, 과일, 채소, 가전제품, 목재, 플라스틱 등 일상용품에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국민을 향해 미국산 대신 국산 제품을 구매하고, 여름휴가를 미국이 아닌 국내에서 보내자고 호소했다.트뤼도 총리는 “트럼프가 미국에 새로운 황금기를 ...
새로운 사회대개혁, 새공화주의, 시민헌정주의와 같은 논의들이 화두인 듯하다. 거대담론 속에 각 분야별 전환 과제들도 제기된다. 대표적으로 돌봄사회로의 전환은 우리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개혁과제 중 하나다. 돌봄 종사자가 가장 많은 보건복지 분야는 향후 노동시장에서도 78만명이나 취업자가 증가할 곳이다. 실제로 주위를 둘러보면 병원, 시설, 요양, 재활, 센터들만이 보인다. 문제는 돌봄노동의 평가절하다. 오랜 시간 고착화된 사회경제적 산물 속에서 돌봄노동은 여성, 저임금, 고령의 불안정노동을 대표하는 일자리가 되었다. 반면에 같은 시기 뉴스 기사에 ‘돌봄노동’을 다룬 것은 2027건에 불과했다.대다수의 간병·요양 일자리는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받지 못한다. 현재의 돌봄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일과 삶 속에서 저임금 불안정 고용 그리고 낮은 은퇴 소득이라는 생애주기 불균형적 패턴이 유지된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차별·파편화되고 분리된 노동시장이 형성되었다. 무급 돌봄노동과 돌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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