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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지난 4월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교제폭력 사망사건의 가해자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14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데이트 폭력 범행으로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일으켰다”며 “엄중한 처벌을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주는 것이 절실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어 “피해자는 19세의 젊은 나이에 자신에게 펼쳐진 앞날을 경험해보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며 “피해자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바란다”고 말했다.재판부는 “A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법정에서 죄책감을 느끼며 자기 행동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4월 1일 오전 8시쯤 거제시 한 원룸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민주당과 합동 장외집회를 꾸리는 시민사회·야권 일부에서 집회가 ‘이재명 방탄’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주최 측은 오는 23일에도 합동 집회를 열 계획이라며 대정부 투쟁의 공조 체계에는 영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5당과 시민사회단체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거부권 비상행동)은 19일 오전 회의를 열고 23일 집회 개최 여부 및 진행 방식 등을 논의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전날 지난 16일 합동 집회 결과에 대한 별도 평가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일부 연대 단체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주말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있었던 합동 집회와 관련해 민주당에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민주당의 사전집회가 길어지면서 범야권 연합 집회가 지연되고, 민주당 주요 인사와 당직자들이 연합 집회 진행 도중 자리를 뜬 데 대한...
경찰은 작정한 듯 집회를 방해했다. 우선 전투적인 복색부터가 평소와 달랐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집회·시위를 위해 대화경찰이 움직이고, 집회 가능 공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던 과거의 경찰활동은 찾아볼 수 없었다. 어떻게든 집회 참석을 막아보려는 건지, 집회 참석자들을 자극해 뭔가 꼬투리를 잡겠다는 건지, 경찰은 내내 과도했다. 지난 주말 서울 도심은 경찰이 시민을 향해 도발하고 시민이 항의하면 체포해버리는 군사정권 때의 거리를 연상케 했다. 국회에 나온 경찰청장은 뻣뻣했다.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다른 시민들의 불편 때문에 ‘불법행위’를 제지했단다. 차량 흐름을 핑계로 댔지만,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모인 집회도 원활하게 관리했던 경험과 역량을 지닌 경찰의 수장이 할 말은 아니다. 집회란 원래 조금 불편할 수도 있다는 건 민주국가의 상식이다. 예상보다 많은 사람이 모이면 탄력적으로 한 차선씩 집회 공간을 늘려주면 된다. 시민과 충돌할 일은 전혀 없다.경찰의 집회 방해에 항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