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세전쟁 ‘장기전’ 불사…“최악 상황 대비해야” > 갤러리

중국 최고 정책결정기구인 공산당 중앙정치국이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해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겠다고 밝혔다. 물러서지 않고 장기전을 준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27일 중국중앙TV(CCTV) 등에 따르면 당 중앙정치국은 지난 2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이 주재하는 회의를 열고 미·중 관세전쟁 이후 경제 상황을 논의했다. 정치국 회의는 공산당 서열 24위 이내 인사들인 정치국 위원들이 참여하며 통상 한 달에 한 번 열린다.정치국은 회의 결과를 담은 공보에서 “중국의 경제 회복 기초는 더욱 견고해질 필요가 있으며 외부 충격의 영향이 커지고 있다”며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는 마음가짐을 갖고 충분히 대비해서 경제 업무를 착실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국 회의는 이어 “안정 속에서 발전을 추진하는 기조를 우선시”하며 “국내 경제 업무와 국제 경제무역 ‘투쟁’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정치국 회의는 고용 안정을 제1순위 업무로 꼽...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에서 실거주 의무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가 지난 5년간 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토허구역에서 실거주 의무 위반이 적발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는 총 6건으로, 부과금액은 9680만원이었다.2020년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 건수는 1만3000건에 달하는데 이 중 극소수만 실거주 의무 위반으로 적발돼 제재를 받은 것이다.토허구역에서 주거용 목적으로 매매 거래를 허가받았다면 매수자는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지켜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정기·수시 조사를 통해 위반이 확인될 시 먼저 실거주 이행 명령을 내리고, 3개월 뒤에도 이행이 되지 않았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이행강제금은 위반 사항에 따라 다르게 매겨진다. 토허구역에서 거래 허가를 받은 뒤 주택을 이용하지 않았거나 방치하...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22일(현지시간) 대대적인 국무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외교 소관 부처로서 해외에 민주주의와 인권 등 미국적 가치를 확산하는 역할을 해 온 조직 등이 대폭 감축됐다.루비오 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과 국무부 조직도를 통해 개편 계획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국무부 산하 개별 국·실·사무소 등이 현재 734곳에서 602곳으로 무려 18%나 감축된다. 고위 당국자는 약 700개의 보직이 폐지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민주주의·인권, 민간안보 담당 차관직이 없어진 것이 가장 극적인 변화라고 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들은 보도했다.해당 차관 산하에 있던 차관보 4명과 특사 3명은 축소·통합됐다. 이 업무를 관장하게 될 대외원조·인도주의 업무 담당 조정관이 신설되면서 민주주의·인권·종교자유 차관보와 인구·난민·이주 담당 차관보만 남았다. 또한 장관 직속으로 글로벌여성현안과 다양성·포용성 업무를 담당했던 사무국도 폐지됐다.트럼프 행정부는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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