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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31일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수용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이 주장한 위헌성 문제도 해소된 만큼 최 대행은 특검법을 즉각 공포해야 한다.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은 야당이 당초 발의한 법안을 수정한 것이다. 수사 대상을 11개에서 6개로 축소했고, ‘외환 유도사건’ ‘국회의원 표결 방해사건’은 빠졌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토록 했고, 야당이 특검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도 삭제했다. 최 대행은 지난달 말 내란 특검법에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그가 말한 위헌적 요소의 핵심이 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것이었다.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드루킹 특검 때 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한 전례가 있어 ‘위헌성’ 주장은 억지에 가깝지만, 수정안은 최 대행과 여당 뜻을 수용해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토록 했다.그런데도 최 대행이 여야가 합의하지 않...
수업 중 성적인 언동을 해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중학생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김은구)는 A군 측이 B중학교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조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앞서 A군은 B중학교 2학년이던 2023년 수업 중 C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말을 반복했다. 교사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A군을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했다.교권보호위는 교원지위법 등에 근거해 A군의 행동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판단하고 사회봉사 3시간 처분을 내렸다. A군 측은 교권보호위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군 측은 “교사가 잘못 들었을 뿐 성적 언동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재판부는 “공개된 장소에서 성기와 관련된 행위를 적나라하게 입에 담는 것은 극히 무례한 행위이고, 피해 교사에게는 성적 수치심까지 일으킬 수 있다...
휴전 중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3차 인질·수감자 맞교환을 통해 인질 8명과 수감자 110명을 각각 석방키로 했지만, 이스라엘이 수감자 석방을 연기했다. 전후 가자지구 문제는 여전히 합의되지 않아, 이집트와 요르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자지구 주민 이주’ 방안에 반대를 표명했다.30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에 따르면, 하마스와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억류된 인질 8명과 이스라엘에 수감된 팔레스타인인 110명을 이날 풀어주기로 합의했다.이에 따라 하마스에 납치된 이스라엘 인질 3명과 태국인 인질 5명이 석방됐다. 이스라엘인 인질은 아르벨 예후드(29), 아감 버거(19), 가디 모제스(80)다. 모제스는 이번까지 3차례에 걸쳐 석방된 이스라엘인 인질 10명 중 유일한 남성이며, 버거는 가자지구 전쟁 초기 납치된 여군 7명 중 한 명이다.팔레스타인 수감자 석방을 두고 이스라엘은 결정을 번복했다. 이스라엘 당국은 이날 수감자 110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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