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비교 전국민 소비쿠폰 효과 있을까···과거 살펴보니 “저소득층에겐 효과 있어” > 갤러리

폰테크 비교 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의 ‘마중물’ 차원에서 전국민에게 15만~52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효과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선 소비 효과가 크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2020년 코로나 때 지급된 전국민지원금 사례를 분석해보니 적어도 저소득층에게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침체기여서 소비 진작 효과가 과거보다 클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국민 지원금관 함께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 현실화 등도 같이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연구 결과를 보면, 전국민지원금은 빈곤·불평등 완화에 확실한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사회연구원이 2021년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문재인 정부가 1차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전 빈곤율은 16.4%였으나 재난지원금 지급 후 6%로 10.4%포인트 급감했다.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직후 전체 인구에서 빈곤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이다. 같은 해 9월 실시한 2차 재난지원금의 ‘핀셋’ 지원은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빈곤율을 최대 14.9%, 자영업자의 빈곤율은 6.3%포인트 떨어뜨렸다.
전국민 지원금이 일정 부분 소비를 자극하는 효과도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20년 5월 코로나19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 창출 효과를 분석한 결과, 투입 예산 대비 26.2∼36.1%의 매출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정부가 10만원을 지급하면 최대 3만6000원 소비로 썼단 뜻이다. 소비 심리도 일부 살아났다. 2020년 2분기 전기 대비 -3.2%였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같은 해 3분기엔 2.1%로 반등했다.
경기 부양 수단으로서 전국민지원금의 효과는 정부 직접 소비보다 높지 않았다. 일각에서 전국민 지원금을 반대하는 논리 중 하나다. 한국은행이 2020년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재정 지출의 승수 효과는 정부 직접 소비(0.91)가 가장 컸고, 정부 투자(0.86), 이전 지출(0.33) 순이었다. 전국민 지원금은 이전 지출 방식에 해당한다.
즉, 정부가 1조원을 복지 확충에 썼다면(정부 직접 소비) GDP가 9100억원 늘어나지만, 같은 금액을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하면(정부 투자) GDP 증가분은 8600억원, 전 국민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이전 지출) GDP 증가분은 33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친다는 의미다.
다만 내수 침체기에는 전국민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가 과거보다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코로나19 때와 달리 지금은 영업 제한 조치가 없는 데다, 경기 침체 상황에서 현금을 받는 저소득층의 소비성향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이번 추경에서 저소득층일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는 차등 지급 방식을 채택한 것도 과거와 달라진 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취약계층은 현금을 받으면 대부분 소비에 사용하기 때문에 과거 추산보다 승수효과가 더 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히려 소비효과 논쟁보다 다른 복지 지원제도를 강화하는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기초연금을 저소득층에게 누진적으로 가도록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조건을 완화하고 생계급여·주거급여도 현실화해야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백화점이 도심형 복합쇼핑몰 ‘커넥트현대’(사진)를 오는 27일 충북 청주시 가경동에 개점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9월 부산에 1호점을 연 데 이어 청주점에 두번째로 문을 열었다.
커넥트현대는 ‘사람·장소·문화를 연결하는 플레이그라운드’를 표방하는 지역 특화 도심형 복합쇼핑몰이다. 커넥트현대 청주는 놀이와 체험 콘텐츠 등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극대화한 ‘뉴 엔터테인먼트 몰’로서 지역 주민은 물론 인접 광역권 유동 인구를 흡수하는 충청 지역의 새로운 소비 중심지가 될 것으로 현대백화점은 기대하고 있다.
정재훈 커넥트현대 청주점장은 “가경동 상권은 청주 고속버스터미널 복합 개발을 통해 청주의 신도심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커넥트현대 청주를 즐길 거리와 놀거리가 넘쳐나는 ‘힙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커넥트현대 청주는 지상 광장과 연결된 정문이 있는 그라운드 플로어(GF)층부터 지상 4층까지 5개 층 규모로 최신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와 청주의 특색을 살린 로컬 콘텐츠 등 180여개 브랜드가 들어선다. 특히 각 층별로 지역 최초 브랜드, MZ 타깃 문화·체험형 공간, 청주 로컬 콘텐츠 등으로 배치한다.
이에 따라 패션 브랜드 무신사스탠다드가 청주에서 처음으로 매장을 열고, 스웨덴 대표 가구 브랜드 이케아 팝업스토어와 일본 가구·생활용품 브랜드 니토리 공식 매장 등이 들어선다. 또 패션 편집숍 하입투케이, 성수동 카페 프롤라, DIY굿즈샵 옵젵상가 매장이 들어선다.
커넥트현대 청주는 뉴 엔터테인먼트 몰이라는 콘셉트에 맞춰 전 층에 문화·예술·놀이 등 MZ세대부터 가족 단위 고객까지 아우를 수 있는 콘텐츠로 구성했다. 3층에는 1652㎡(500평) 규모로 ‘컬처&마니아’가 문 여는데, 모바일 방탈출 게임공간 ‘리얼월드’와 게임기를 한자리에 모은 ‘액션플레이’, 뽑기캡슐·랜덤 피규어 등을 판매하는 ‘플레이인더박스’, 애니메이션 굿즈를 선보이는 ‘일러스타 카페’로 운영된다. 또 오픈을 기념해 1층부터 4층까지 프랑스 유명 아티스트 필립 캐서린의 아트 프로젝트 ‘미스터 핑크’(Mr.Pink)를 국내 최초로 선보인다.
이와 함께 현대백화점의 인공지능(AI) 쇼핑 어시스턴트 ‘헤이디’(HEYDI)는 커넥트현대 청주에서 내국인 대상 서비스를 개시한다. 점포 내 브랜드와 레스토랑, 이벤트 등 수많은 정보를 생성형 AI가 고객 취향에 맞춰 알려준다.
커넥트현대 청주는 24일부터 사흘간 사전 오픈 행사를 한다. 오는 30일까지 5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사은품을 선착순 증정한다.
이재명 정부 첫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내정된 한성숙 네이버 전 대표(58·사진)는 국내 1세대 정보기술(IT) 전문가로 국내 포털산업 태동기를 이끈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한 내정자는 의정부여고와 숙명여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컴퓨터 전문지 민컴 기자로 활동했다. 이후 나눔기술 홍보팀장을 거쳐 1997년 엠파스 창립 멤버로 합류했으며 검색사업본부장을 맡아 국내 최초로 다른 포털 사이트의 자료까지 찾아주는 ‘열린 검색’ 서비스를 선보였다.
한 내정자는 2007년 네이버 전신이 된 NHN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네이버에서 서비스1본부장과 서비스총괄 이사 등을 지내며 네이버가 국내 1위 인터넷 회사로 성장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는 업계 최초로 웹툰 부분 유료화를 시도했으며 간편결제 서비스인 네이버페이를 선보였다. 이 같은 공로로 2017년 여성 최초로 네이버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올라 2022년까지 5년간 대표이사를 지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경제지 포천이 매년 선정하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중기부 장관으로 내정된 데는 네이버 대표 시절 중소상공인(SME)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벌여왔던 경험 때문으로 보인다. 그는 스마트스토어를 출시해 SME가 온라인 상점을 쉽게 열 수 있도록 했으며 음식·생필품 판매자를 위한 빠른 배송 상품군을 확대하는 등 중소상공인 사업 특성에 맞춰 직접 설계할 수 있는 물류 솔루션을 선보이기도 했다.
중기부 내부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면서도 한 후보자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플랫폼 전략 수립 및 디지털 혁신 전문가라는 점에서 기대를 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즉각 논평을 내고 “중소기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해나가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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