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서 성희롱해 고2 때 퇴학당한 학생…법원 “절차 하자로 취소” > 갤러리

학교 축제에서 교사 등을 위협하고 동료 학생들을 성희롱해 퇴학당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학교가 퇴학 사유를 명확히 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재판장)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퇴학처분을 받은 A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학 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지난 2월 퇴학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23년 9월 학교로부터 ‘기본 품행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을 받자 불복해 학교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냈다.재판 과정에서 학교 측은 A씨 등이 축제에서 강당 문을 발로 차며 위협을 가했고, 공연 중 앞자리에 앉겠다며 드러눕거나 의자를 던지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보여 퇴학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학교 측은 행사를 마친 뒤 학생들에게 설문을 한 결과 A씨가 ‘무대에 오른 다른 여학생의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 ‘외모가 떨어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행보에 크게 움츠렸던 금융시장이 모처럼 반색했다. 미·중 무역갈등 완화 기대에 코스피는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 이후 처음으로 2500선을 탈환했고, 비트코인도 모처럼 9만달러선을 돌파했다. 다만 여전히 관세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변동장세는 계속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23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38.92포인트(1.57%) 오른 2525.5에 거래를 마감했다. 코스피 종가가 2500선을 회복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안 발표 전날인 지난 2일(2505.86) 이후 처음이다. 코스닥지수도 전장보다 9.96포인트(1.39%) 오른 726.08에 마감했다.대만 가권지수(+4.5%), 일본 닛케이225(1.89%) 등 아시아 증시도 상승세를 보였다.대표적인 위험자산인 가상자산도 반등하고 있다.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오후 4시40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6.15% 상승한 개당 9만379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이 ...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가 한국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우리 정부의 실태점검을 받은 데에 대한 후속조치로 풀이된다.딥시크는 28일(현지시간) 처리방침을 개정하면서 한국어 버전을 공개하고, 개인정보 정책을 일부 개정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앞서 지난 23일 열린 제 9회 전체회의에서 ‘딥시크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당시 개인정보위 점검 결과 딥시크는 국외 이전에 대해 이용자 동의를 받거나 처리방침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국에 있는 틱톡 모기업인 바이트댄스의 자회사 볼케이노로 국내 고객이 딥시크에 입력한 프롬프트 정보를 넘기기도 했다.개인정보위는 딥시크에 국외 이전시 합법적인 근거를 충실히 마련하고, 프롬프트 정보 즉각 파기와 한국어 처리방침 공개 등을 시정권고했다.딥시크는 개정된 처리방침에서 한국에 대한 별도의 부속 규정을 새로 마련하고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을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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