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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제주항공 참사부터 에어부산 화재까지 대형 항공기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가 항공안전체계 전반을 손보기로 했다.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항공안전 혁신위원회에서 4월 중 혁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4일 ‘항공안전 혁신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을 선출하고, 위원회 운영 방향과 목표를 설정했다.위원회는 4월까지 약 10주간 운영된다. 민간 전문가 20여명이 ‘항공운항 안전분과’와 ‘공항시설 개선분과’로 나눠 활동할 예정이다. 논의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관련 전문가를 추가 임명할 수도 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위원회는 우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 과정에서 지적된 LCC(저비용항공사)의 정비 역량 제고와 높은 항공기 가동률 관리, 공항 건설·운영 규정 간 불일치 해소 문제 등을 다룰 예정이다.이밖에 항공기 운항 인허가 시 안전성 검토를 강화하고, 항공안전투자 공시제도를 내실화하는 등 쇄신 방안도 논의한다. ...
새로운 사회대개혁, 새공화주의, 시민헌정주의와 같은 논의들이 화두인 듯하다. 거대담론 속에 각 분야별 전환 과제들도 제기된다. 대표적으로 돌봄사회로의 전환은 우리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개혁과제 중 하나다. 돌봄 종사자가 가장 많은 보건복지 분야는 향후 노동시장에서도 78만명이나 취업자가 증가할 곳이다. 실제로 주위를 둘러보면 병원, 시설, 요양, 재활, 센터들만이 보인다. 문제는 돌봄노동의 평가절하다. 오랜 시간 고착화된 사회경제적 산물 속에서 돌봄노동은 여성, 저임금, 고령의 불안정노동을 대표하는 일자리가 되었다. 반면에 같은 시기 뉴스 기사에 ‘돌봄노동’을 다룬 것은 2027건에 불과했다.대다수의 간병·요양 일자리는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받지 못한다. 현재의 돌봄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일과 삶 속에서 저임금 불안정 고용 그리고 낮은 은퇴 소득이라는 생애주기 불균형적 패턴이 유지된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차별·파편화되고 분리된 노동시장이 형성되었다. 무급 돌봄노동과 돌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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