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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혼전문변호사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105명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데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거세지고 있다. 시민과 야당 당원들은 9일 국민의힘 의원 지역 사무실과 서울 여의도 당사 앞에 찾아가 “탄핵에 동참하라”고 요구했다.국민의힘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는 ‘탄핵안 표결 불참’을 규탄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 문 앞에는 서울대 재료공학부 학생 전찬범씨의 대자보가 붙어 있었다. 대학 후배라고 자신을 소개한 전씨는 대자보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수많은 사람의 투쟁으로,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서 “지난 6일 국회에서 선배가 보인 모습은 내란의 공범이 되는 것”이라고 썼다. 전씨는 “시민과 국회를 향해 군을 투입한 사람이 군 통수권을 유지하는 것이 옳은가, 윤 대통령이 민주주의보다 소중한가”라고 질타했다.서울 도봉구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 앞 인도에도 이날 오후 ...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단 한 번이라도 마약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공직에서 퇴출된다.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개정된 규칙에는 마약류 관련 비위 징계기준이 신설됐다. 고의성이 있거나 고의성이 없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면 해당 공무원을 파면·해임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그간 공무원이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러도 징계기준이 없어 품위유지·성실의무 위반 조항 등을 적용해 징계했다. 앞으로 새 기준에 따라 마약 투약·매매·알선행위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범죄 행위를 하면 최대 파면·해임될 수 있다.행안부는 “최근 불법 마약 시장 확산, 마약사범 급증 등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마약범죄에 대한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높이려는 조치”라고 밝혔다.공직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신규·저년차 공무원의 업무 미숙에 따른 단순 실수로 징계 요구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 교섭이 타결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가 파업을 벌인 지 6일 만이다.철도노조는 11일 “철도 노사는 약 30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을 거쳐 임금 인상, 성과급 및 체불임금 정상화, 4조 2교대 시행, 외주화 중단 등을 위한 방안 마련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철도노조는 지난 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노사는 더불어민주당의 중재 시도 하루 뒤인 지난 10일 오전부터 교섭을 재개했고, 이날 오후 3시35분쯤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노사는 올해 임금을 기본급 대비 2.5% 이내 인상하고, 4조 2교대 시행은 국토교통부 승인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기로 했다. 성과급 문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중재로 내년 정부가 참여하는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규노선 등에 대해서는 외주화를 중단하고 부족 인력을 충원하기로 했다.파업에 참여 중인 철도노조 조합원들은 이날 오후 7시 현업에 복귀한다. 철도노조는 향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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