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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일부 언론사에 대한 봉쇄·단전·단수 조치를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직접 지시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계엄에 동원할 수 있는 간부 위주 병력을 “약 1000명 미만”이라고 보고하자 윤 대통령이 “그 정도면 되겠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병력 ‘280명’ 투입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경향신문이 3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검찰의 윤 대통령 공소장을 보면, 지난해 12월3일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집무실에 들어온 이상민 전 장관에게 “자정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주며 계엄 선포 이후 조치사항을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박안수 당시 육군참모총장을 통해 포고령을 발령한 직후인 오후 11시34분 조지호 ...
허가받은 할당량을 초과해 포획한 어획물을 비밀 어창에 숨겨 불법 조업한 중국 어선들이 제주해경에 붙잡혔다.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 31일 경제수역어업주권법을 위반한 혐의로 절강성 온령 선적 A호(212t) 등 중국어선 5척을 나포했다고 5일 밝혔다.붙잡힌 중국 어선들은 허가받은 할당량을 초과해 어획한 후 비밀 어창에 숨겨 조업일지에 기록하지 않는 수법으로 불법 조업한 혐의를 받는다.해경은 어선 내 검문검색 결과 중국어선들이 조기, 병어 등 수산물을 최대 450kg까지 초과해 어획한 것을 확인했다.해당 어선들은 담보금 4000만원씩 총 2억원을 현장에서 납부한 후 석방됐다.해경은 앞서 지난달 24일에도 마라도 남동쪽 69㎞ 해상에서 어획물을 비밀어창에 숨긴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해경 관계자는 “중국어선들이 비밀어창을 운영할 경우 어획할당량을 초과해 어획하거나 포획금지 어종이, 치어 등을 무분별한 불법포획해도 알수가 없다”면서 “불법 중국어선의...
정부가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현행 근로기준법상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는 반대 입장이라 정부 대안으로 법안 내용이 정리될지는 미지수다.5일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민주당에 국민의힘이 지난해 11월 당론으로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 원안 유지를 요구했다. 다만 주 52시간 상한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근로시간 특례 포함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가 반도체 산업의 신상품 또는 신기술 연구·개발(R&D)의 업무 방법·특성을 특별연장근로에 반영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자는 대안을 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생겼을 때 노동자 동의, 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으면 주 최대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정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노동부 고시인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하려고 한다. 개정 방향은 노동부의 1회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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