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녀변호사 [단독]전처 ‘보복살인·방화’ 남성에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야”···항소심서 형량 가중 ‘무기징역’ > 갤러리

수원상간녀변호사 [단독]전처 ‘보복살인·방화’ 남성에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야”···항소심서 형량 가중 ‘무기징역’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28 06:32

본문

수원상간녀변호사 헤어진 아내를 성폭행한 뒤 보복 목적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이 징역 45년의 원심 판결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수원고등법원 형사14부(재판장 허양윤)는 지난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강간,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 B씨와 2024년 이혼한 뒤, 지난해 3월19일 B씨를 협박해 두차례 성폭행했다. A씨는 B씨의 사생활을 주변에 폭로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3월24일에도 A씨가 성폭행을 시도하자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인천가정법원은 이틀 뒤 A씨에게 피해자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토록 명령했다.
그러나 법원의 임시조치는 범행을 막지 못했다. A씨는 자신을 신고한 B씨에게 앙심을 품었다. A씨는 지난해 4월1일 오전 1시11분쯤 경기 시흥시 한 편의점에서 일하던 B씨를 흉기로 찔렀다. 이후 미리 준비한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질렀다. A씨는 B씨를 두고 현장을 떠났고,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검찰은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지난 1월 A씨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과 같은 보복범죄는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어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살해방식이 대단히 잔인하고 포악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참작해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원심 선고가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검찰은 A씨가 재범할 위험이 커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했고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높음’이라는 결과가 나온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착 명령 청구 사건의 판결은 본 범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 항소심 재판부가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리기로 했으므로, 부착 명령이 없이 A씨 죄질을 판단한 1심 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변론을 다시 거친 뒤, 지난 14일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 생활을 하도록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한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반성·참회하며 나아가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피고인에게 사형 이외의 형벌로서 가장 중한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는 27일 선거 지원을 위해 부산 기장시장을 방문하기로 한 가운데, 박민식 국민의힘 부산 북갑 국회의원 후보도 박 전 대통령의 유세 일정에 참석하기로 했다.
박민식 후보 캠프 측은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박민식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는 정동만 부산시당위원장으로부터 내일(27일) 오후 5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장시장 방문 일정 참석 요청을 받았다”며 “부산 원팀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참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27일 오전 경남 진주를 방문해 선거 지원에 나선다. 오후에는 울산 신정시장과 부산 기장시장을 방문해 유세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오는 28일에는 강원 원주·횡성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의 선거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대구·경북과 대전·충청 지역을 방문해 국민의힘 후보들의 선거운동을 지원했다. 박 전 대통령이 대구·경북 이외의 지역에서 선거 지원에 나서는 것은 2017년 탄핵 이후 약 9년 만이다.
부산 북갑 보궐선거는 현재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3자 구도가 형성된 상태다. 이에 보수 표심이 박 후보와 한 후보로 양분되며 단일화를 두고 후보들 간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박 후보는 지난 21일 자신의 출정식에서 한 후보를 겨냥해 “이명박 대통령 구속시키고 박근혜 대통령 감방 보내고, 윤석열 대통령 등에 칼을 꽂고 이 정권을 무너뜨린 잔인한 배신자”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수원상간녀변호사 [단독]전처 ‘보복살인·방화’ 남성에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야”···항소심서 형량 가중 ‘무기징역’ > 갤러리

인기검색어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