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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치과 법원이 오는 25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사건 1심 선고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21일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위증교사도 같은 이유로 생중계를 불허한 것이다.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은 2018년 12월 고 김병랑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 대표는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할 관계가 아니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위증교사는 위증교사 혐의자가 거짓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위증할 의사가 없는 자에게 범행을 실행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등 ‘고의’가 인정돼야 한다.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징역 3년, 김씨에...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재판이 21일 시작됐지만 권 전 대법관 측에서 “기일을 더 달라”고 요청하면서 재판이 3분 만에 끝났다.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대법관의 첫 공판을 열었다. 권 전 대법관 측은 재판 6일 전인 지난 15일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변호인 측이 기일변경을 신청했는데 (공판이 열리기) 직전에 했고, 공판준비기일을 해달라는 것이라서 불허했다”고 말했다.하지만 권 전 대법관의 변호인 측이 “특별하게 준비한 건 아직 없다”고 하자 재판은 3분 만에 끝났다. 재판은 다음달 19일 다시 열기로 했다.권 전 대법관은 대법관 임기를 마친 뒤인 2021년 1~8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직무를 수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
콩인 서리태를 요소수로 속여 밀수한 일당이 인천세관에 적발됐다.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40대 총책 A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A씨 등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19차례에 걸쳐 중국산 서리태 230 t(시가 13억원 상당)를 요소수로 속여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서리태는 항암효과와 노화·탈모 방지 등에 탁월한 ‘슈퍼푸드’로 국내에서 인기가 높고, 관세도 487% 달하는 고세율 품목이다.A씨 등은 서리태를 밀수해 팔면 큰 이득을 볼 수 있다고 보고, 요소수를 위장해 들여온 것이다.인천세관은 A씨 등은 2021년에 이어 2023년에도 국내에 요소수 부족 사태가 발생해 요소수로 수입 신고하면 세관 검사를 피할 수 있다고 판단해 요소수로 품목을 위장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특히 국내산 농산물을 취급하는 영농조합법인 운영자인 B씨 부부는 중국산 서리태 56t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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