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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사이트 모음집 윤석열 정부 전반기에 대통령실(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에서 근무했던 퇴직자 중 민간기업 등에 취업한 사례가 지난 정부에 비해 3배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중 실명이 확인된 대통령실 출신 퇴직자는 25명으로, 우아한형제들·쿠팡·카카오 등 수사기관 또는 공정·노동 당국 조사를 받았거나 받는 중인 기업으로 간 이들도 있었다.참여연대는 21일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경호처 퇴직자 민간 취업 현황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참여연대 조사를 보면, 윤석열 정부 전반기 대통령실 출신 퇴직자 중 민간기업 등에 취업한 사례는 42건으로, 문재인 정부 전반기 14건에 비해 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참여연대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등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다.대통령실 퇴직 후 민간기업에 취업한 이들 중 실명이 확인된 인원은 25명이었다. 지난해 11월 퇴직한 김기흥 전 부대변인은 지난 7월 우아한형제들 고문에 취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
2016년부터 시작된 ‘촛불시위’에 연인원 1700만명이 참여했다. 이듬해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진했다. ‘촛불’은 전국 각지에서 장기간 대규모로 이루어진 자발적 힘이었다. 당시 ‘여론 주도층’은 이 집회의 동력과 원인에 대해 많은 토론과 분석을 시도했다. 구한말 만민공동회가 역사적 기원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다.1980년대 ‘변혁 이론’ 중 하나였던 제헌의회 그룹(CA)의 이론적 전제는, 일반 대중은 강력한 지배 이데올로기에 포섭되어 있으므로 해방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직업 혁명가의 지도가 필수적이라는 것이었다. 이들이 가장 경계한 것은 대중 추수(追隨)주의였다. ‘촛불’은 이들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역사다. 8년 전 집회에 참가한 이들은 귀가하지 않고 콘서트를 즐겼으며 도로를 점거하고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자체 토론을 벌였다(물론 성추행과 절도도 있었다). 사회운동 세력은 대중을 동원하거나 조직하기는커녕,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조차 몰랐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탄핵’ 추진 대상에 올린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21일 “할 일을 했다는 이유로 탄핵한다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조 차장검사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전혀 없고, 수사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사 검사를 탄핵한다면 검사가 소신 있게 업무처리를 할 수 없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민주당은 전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 차장검사,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는 데 이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이유다. 지난달 세 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민주당은 이들에 대한 탄핵안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조 차장검사는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은 전임 검사장 때부터 (있었지만) 결론을 못 내려 4년 반 동안 처분하지 못했던 사건”이라며 “새 지휘부 부임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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