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치적 고려 의심, 주객전도 판결 안 돼”…국민의힘 “대선 전 처리 의지, 빨리 판결 내려야” > 갤러리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자 23일 “국민은 법리적 측면보다는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결정이 아닌지 의심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대선 전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절차에 매몰돼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는 주객전도의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대법원은 전날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심리에 착수한 데 이어 24일 속행기일을 연다고 이날 밝혔다.구 야당 법사위원들은 “(대법원의) 전격적인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은 지극히 빠르게 이뤄진 것으로, 국민으로 하여금 많은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유력 대통령 후보라는 이유만으로 그 피고 사건을 특별히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그것이 가져올 정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면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황정아 민주당 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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