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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4-28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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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집회 현장에서 경찰의 무전기를 빼앗아 던진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최정인)는 24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조합원 이모씨(53)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재판부는 “이씨가 경찰 무전기를 빼앗아 던져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고, 상해를 입을 가능성을 인식했다”며 “피해자가 적지 않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봤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경찰관을 특정해 상해를 가하려 한 의도는 없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이씨는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며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과 대치하던 중 시위 현장 이탈을 막던 경찰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주 내 대중국 관세율을 낮출 수 있고 중국과 매일 접촉하고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중국 정부가 “허위 정보”라고 일축했다. 다만 중국도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 변화를 주시하고 있으며 물밑에서는 접촉을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협상 관련 발언의 진위를 묻는 질문에 “모두 허위 정보”라고 답했다. 궈 대변인은 “내가 아는 바로는 중·미 양국은 관세 문제에 대해 협상을 시작하지 않았고 합의에 도달한 것은 더욱 아니다”라고 말했다.궈 대변인은 “중국의 관세 문제에 대한 입장은 명확하다”며 “싸운다면 끝까지 싸울 것이지만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대화는 평등하고 서로 존중하며 호혜적이어야 한다”고 답했다.트럼프 대통령은 23일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향후 2~3주 안에 관세율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도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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