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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유식당 인천시가 지방세 체납자의 특허권과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으로 체납세금을 징수한 데 이어 가수와 개그맨, 영화인, 작가 등 연예인들의 저작권 수익도 징수하고 있다.인천시는 전국 처음으로 연예인들의 저작권 신탁수익금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47명으로부터 4100만원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19일 밝혔다.가수와 작가, 개그맨, 음반 제작자, 영상제작자 등은 음반협회와 저작권협회, 방송작가협회 등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11개 신탁기관으로부터 수익금을 받는다.저작권 신탁수익금은 특정 신탁기관을 통해 관리·분배되는 특성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달리 확인이 어렵다.특히 일부 체납자는 이를 악용해 소득을 은닉하거나 다른 자산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 지방세 징수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인천시는 지난 7월부터 신탁기관을 통해 체납자의 저작권 수익을 전수조사해 체납액을 징수한 것이다.인천시는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들에게 자진 납부 기회를 제공한 뒤 내지 않...
법무부가 미국 사법당국이 수사 중인 국제범죄조직 범죄자 두 명을 검거해 미국으로 보냈다.법무부는 19일 미국 사법당국에서 수사 중인 랜섬웨어 범죄조직 총책인 A씨와 자금세탁조직의 핵심 관리자인 B씨를 검거해 이달 중 미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법무부에 따르면 러시아인 A씨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미국 기업들의 네트워크에 침입해 랜섬웨어(악성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이를 해제해주는 대가로 약 1600만달러(한화 약 223억원) 이상의 비트코인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베트남 출신 B씨는 2020년~2024년 930억원 상당의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조직원들과 함께 미국 당국을 속여 실업급여 등을 받고, 이렇게 얻은 6700만달러 상당의 범죄수익을 페이퍼컴퍼니(서류상 유령회사) 소유로 추정되는 계좌로 송금해 숨기려 했다는 것이다.법무부는 지난 5월 미 법무부로부터 해당 범죄자들에 대한 긴급인도구속 청구를 각각 접수하고, 사건의 중대성을...
유승민 전 의원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이 필요하다고 재차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대야 공세에 주력하는 사이 김건희 여사 의혹 해소와 국정 쇄신에 대한 논의가 사그라지면서 당내 특검론과 쇄신 요구가 주목받고 있다.유 전 의원은 20일 CBS 라디오에서 “한동훈 대표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이제는 진짜 고민하고 정리해서 (특검법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누가 봐도 검찰이 불공정하지 않으냐”라며 “디올백 (수수 사건)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왜 불기소 처분하나”라고 지적했다.그는 지난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들어 “국민들이 다음에 누굴 쳐다보겠나”라며 공천개입 의혹을 받는 윤 대통령 부부를 겨냥했다.유 전 의원은 “국민들은 이렇게 묻는다. ‘윤 대통령 부부와 국민의힘 당신들은 떳떳하냐’”라며 “그게 저는 공정성과 형평성에 관한 시비라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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