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폰테크 [지방자치 30년]“지방자치, 중앙정치 계엄 혼란 속 국가 지킨 버팀목” > 갤러리

인천 폰테크 대한민국호는 12·3 불법계엄 사태를 딛고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뤄냈다. 혼란이 적지 않았지만 그래도 큰 흔들림 없이 민주주의를 지켜낸 데는 지방자치의 공이 크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온다. 중앙집권 조직보다 분산화된 조직이 위기에 강했다는 뜻이다.
23일 경향신문과 만난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은 “지방자치가 민주주의를 구했다”고 밝혔다. 탄핵 정국에도 민주주의 체제의 안정을 유지하고, 결국 쿠데타를 극복하고 평화적 선거로 정권교체를 한 것이 지방자치의 제일 큰 성과라는 것이다.
육동일 원장은 “지난 연말부터 중앙정치의 혼란과 위기를 겪었지만 조기 대선과 평화적 정권 교체로 마무리를 한 건 대단한 정치 발전”이라면서 “민주주의 체제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성숙한 국민 의식 덕도 있지만 지방자치라는 안정적인 제도의 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 도입 전에는 대통령이 도지사와 서울시장 등 인구 15만명 이상 대도시 시장을 임명했다. 인구가 적은 곳의 시장, 군수, 구청장은 도지사 같은 상급 기관장이 임명했다. 시장과 구청장, 군수는 주민보다 임명권자의 눈치를 보는 데 급급했다. 대통령이 탄핵당하면 그에게서 임명받은 사람도 정당성이 사라진다. 과거를 돌아보면 이런 사회적인 혼란 속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다.
김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규제혁신센터장은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의 혼란이나 공백 상황에서 국가 운영의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다수의 전문가가 공통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지방자치가 국가 무정부 상태를 막은 결정적 버팀목”이었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주민등록과 복지 급여, 자치경찰·소방 운영 같은 생활밀착 서비스는 법과 재원, 인력이 이미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돼 있어 중앙 혼란이 바로 전달되지 않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는 “다핵 통치구조가 위기 복원력의 핵심이라는 해외 연구 결과에도 부합하는 사실”이라면서 “폭설과 산불 같은 재난 현장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여 준 즉시성·맞춤형·협업 능력이 그 저력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육 원장은 “지방자치가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지만 민주주의를 지켜낸 이 성과 하나만으로도 훨씬 남는 장사”라면서 “지방자치는 중앙 정치의 혼란과 위기를 차단하거나 최소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 주권의식 성숙도 지방자치를 통해서 축적되고 내재화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조선 협력이 본격화하면서 HD현대가 미국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HD현대는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서 에디슨 슈에스트 오프쇼어(ECO)와 ‘미국 상선 건조를 위한 전략적·포괄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ECO는 미국 내 상선 건조 야드를 5개 보유한 조선 그룹사로, 해양지원선박(OSV) 300척을 건조·운용하는 등 OSV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췄다고 평가받는 기업이다.
양사는 2028년까지 ECO 조선소에서 중형급 액화천연가스(LNG) 이중연료 컨테이너 운반선을 공동으로 건조할 계획이다. HD현대는 선박 설계, 기자재 구매 대행, 건조 기술을 지원하고 블록 일부를 제작해 공급하며 기술 자산도 투자할 예정이다. 향후 협력 범위를 다른 선종으로 넓히고 안보 이슈가 강한 항만 크레인 분야에서도 협력할 방침이다. 이번 파트너십은 ECO 측이 상선 건조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HD현대에 먼저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HD현대는 최근 미국과의 조선·해양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4월 미국 최대 방산 조선사인 헌팅턴 잉걸스와 ‘선박 생산성 향상과 첨단 조선 기술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방산 기자재 업체인 페어뱅크스 모스 디펜스와 ‘미국 현지 공급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지난해 7월에는 미국 미시간대, 서울대와 ‘한·미 조선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광주·전남지역에 시간당 최대 47.5mm의 비가 쏟아지면서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다.
22일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이날 오전 8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곡성 155㎜, 영광 안마도 153.6㎜, 구례 성삼재 151㎜, 광주 137.6㎜, 담양 봉산 137.5㎜, 나주 135.5㎜, 함평 130㎜, 목포 72.7㎜ 등이다.
시간당 최대 강수량은 전날 오전 담양 봉산 47.5㎜, 구례 42.5㎜, 곡성 39.5㎜, 광주 39.1㎜, 나주 다도 39㎜ 등으로 나타났다.
많은 비가 내리면서 담양·광양·곡성·구례·영광·장성 등 6개 시군에 한때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됐다. 담양·곡성·장성 14개 마을 55가구 79명이 대피를 했지만 다행히 비가 소강상태를 보이면서 대부분 복귀했다.
시군 곳곳에서 나무 쓰러짐과 농경지 침수, 배수 지원 등 31건의 신고가 접수돼 안전 조치가 이뤄졌다.
광주에서 비 피해 신고도 잇따랐다. 광주에서는 이날까지 도로 침수, 나무 쓰러짐, 토사 유출, 담장 무너짐 위험 등 48건의 신고가 접수돼 당국이 조치를 완료했다.
전날 낮 12시 1분쯤 광주 남구 봉선동 일대에서 나무가 비바람에 전신주 전선을 건드리면서 정전이 발생했다. 약 한 시간 동안 916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고 승강기에 갇힌 4명이 소방 당국에 구조됐다.
한때 통제됐던 도로와 하늘길, 뱃길 모두 현재는 정상 운행되고 있다.
비는 당분간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오는 24일 5∼30㎜의 비가 다시 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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